박성준 의원, 세입자 모르게 집주인 바뀌는 것 막는다…'빌라왕 사기 방지법' 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빌라왕 사기 방지법’의 하나로 세입자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는 것을 막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주택을 구매한 사람은 본래 집주인의 지위를 모두 승계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매매 등을 통해 임대주택의 집주인은 언제라도 변경될 수 있다.그런데 별도의 통지 없이 매매 등을 통해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집주인..

전국2023-02-16

울산시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확대 운영

[부산=김정옥 기자]울산시는 울산지역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구․군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시청 토지정보과에 설치, 운영 중인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시와 5개 구․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등 총 7곳으로 확대됐다.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전국2023-02-16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학과, 창립 20주년 기념 정책 토론회 개최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부동산학과는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오는 18일 부동산 정책 토론회 및 네트워킹 행사 ‘가뿐 20년, 사뿐 40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군자관 6층 집현전에서 오후 3시에 시작하는 이번 행사는 재학생, 동문회, 교·강사가 함께 참여해 지난 20년간 부동산학과가 발전한 과정을 회고하고 구성원 간 친목 도모를 통해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열린다. 또한, 공공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도 협력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 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기념 정책 토론회..

부동산2023-02-14

DGB대구은행,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시행

[대구=김정희기자] DGB대구은행(은행장 황병우)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이상훈)는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지난 2월1일 고금리 등 3高 위기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정상 영업 중인 중신용(NICE 신용평점 710점 이상 ~ 839점 이하) 인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세금체납, 사고·대위변..

전국2023-02-13

세입자가 '갑'…갱신청구권 사용 역대 최저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앵커]집값 하락의 여파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애초 집주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역전세난'속에 둘의 지위가 뒤바뀐 영향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기자]집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월세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주택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건수는 역대 ..

부동산2023-02-03

주택금융공사,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최대 2억 원 상향

[부산=김정옥 기자]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의 보증한도가 늘어난다.   또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도 최대 2억 원으로 상향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6일부터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이란 임대차계약이 만..

전국2023-01-25

군산 H아파트 임차인 '피 눈물'…서민 전 재산 보증금 '떼일 판'

[군산=이인호 기자] 5년간 임대로 살면 우선 분양권을 주는 공공임대 아파트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제도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전북 군산의 경우 중도 퇴거자들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되레 서민 피해 사례로 꼽히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군산시 산북동 H아파트에 살던 주민들이 임대기간 종료 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지역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해결책이 시급하다.실제로 2018년 11월 H아파트에 보증금 1억1000만원에 2년 전세계약을 한 장모(44)씨는 '보증금 날리기 싫으면 분양받으라'는 건설사의 일방적 태도에 피해..

전국2023-01-18

‘임차권 등기’, 보증금 반환 만능열쇠일까

[앵커]주택시장의 침체가 길어지면서 역전세 등 이유로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빌라왕 사태 이후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서청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기자]부동산 시장 침체, 전세사기, 역전세 등 이유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역전세는 전세를 갱신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 이전 계약보다 보증금이 낮아진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부족한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수..

부동산2023-01-16

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 예방 앞장설 것"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세사기 예방과 국민재산 보호에 협회 회원 11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앞장서서 실천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11일, 협회회관 대회의장에서 전국 11만 회원(개업공인중개사)을 대표해 전국 임원, 대의원 의장단 및 분과위원장단, 19개 시·도지부장, 수도권 조직장, 중앙지도단속위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예방, 국민 재산권 보호 우리가 앞장서서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

부동산2023-01-11

“올해 강남 오피스 임대차 시장도 고전…경기 둔화 영향”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경기 둔화로 오피스 매매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황에서 올해 서울 강남 오피스 임대차 시장도 예년보다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현재 서울 주요 업무지역은 자연공실률(5% 안팎)을 밑돌 정도로 호황이지만, 이런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11일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전문기업 알스퀘어가 시장 전문가로 구성된 임직원 89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16일간 설문 조사한 결과, 65.2%가 올해 오피스 임대차 시장 분위기가 ‘지난해보다 나빠질 것’이라..

부동산202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