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해야”

경제계가 오늘(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경제5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법률의 적용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이어 ??..

산업·IT2024-01-24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해야" 경제5단체 공동성명

[서울경제TV=안자은 인턴기자] 경제5단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고 오는 27일부터는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 구성된 경제5단체는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

산업·IT2024-01-23

오영주 중기부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장 목소리 경청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현장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 적용유예 요구가 높은 가운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 현장을 찾았다.1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월 15일에 양 부처 장관은 120여 개 표면처리업종이 입주해있는 아파트형 공장인 인천 서구 소재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지역의 표면처리업 등 뿌리산업을 포함하여,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영세사업장 대..

산업·IT2024-01-15

김성진 예비후보 "윤석열 정부 서민경제 경기부양하라"

[광주=주남현 기자] 광주 광산을 김성진 민주당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 경기부양으로 서민경제를 살릴 것"을 촉구했다.김 예비후보는 9일 "'직장인 45.3%가 정리해고·구조조정·고용형태 악화·임금삭감 등을 경험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특히, 여성, 비정규직같은 노동시장 취약계층에서 고용형태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국내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데,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경기침체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며 "윤 정부는 경기부양 예산의 조기집행과 고용안정..

전국2024-01-09

中企 “기업승계 위해 연부연납 20년으로”

[앵커]중소기업계가 체계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을 확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납품대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요구를 정부에 건의했는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인터뷰]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고 저율과세 구간을 확대하는 것은 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로…중소기업 승계 관련 세법 개정안의 원활한 국회통과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기자]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두 차례에 걸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산업·IT2023-08-23

대구환경청,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최종원)은 하절기 기간에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녹조발생과 공공수역 등의 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사전예방 및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호우시 사업장 내 보관·방치 중인 오·폐수 및 폐기물 등이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므로, 공공수역 주변 산업·농공단지 및 사업장을 중점으로 점검하여 환경오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이번계획은 1단계 사전홍보(6월), 2단계 환경오염행위 집중 점검(7~8..

전국2023-06-01

경남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부산=김정옥 기자]경상남도는 민간분야 현장노동자의 열악하고 노후한 휴식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장노동자는 청소, 경비노동자, 요양보호사 등 사회기능 유지 등과 연결된 직군이다.   휴게시설은 노동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이 사업은 노동자에게는 휴게권을 보장하고, 사업주에게는 비용 부담을 줄여서 신속한 휴게시..

전국2023-04-03

경북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 최대 90%지원

[안동=김정희기자] 경상북도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내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시행된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최대 90%(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를 지원한다.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도내 소규모 사업장 1천46개소(총 사업비 1059억원)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선정해 개선하였거나 추..

전국2023-02-02

중기중앙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중소기업인과 간담회서 소통”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달 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김신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대표 28명이 자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한무경 중소기업위원장·최승재 소상공인위원장·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nb..

산업·IT2023-02-01

중기중앙회, 근로시간 개편 토론회 개최…영세중기 “근본대책 마련해야”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한무경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9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 및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기자회견에서는 한무경 의원의 모두발언에 이어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이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에 따른 근로시간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낭독했다.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단체는 호소문을 통해 “작년 말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사라지면서 수많은 영세사업장은 근로시간 제약에 막혀 일감을 포기하고, 최..

산업·IT202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