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해야”
경제계가 오늘(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제5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법률의 적용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 후 추가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는데, 법 시행 나흘을 앞둔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처법 적용을 유예해줄 것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존립과 근로자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여야가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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