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부산=김정옥 기자]창원특례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도입에 따른 시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 2..

전국2023-05-24

무분별한 집회·시위 난립…“시민 환경권 보호돼야”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행복추구권’ 못지않게 ‘환경권’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집회와 시위가 쾌적한 생활환경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환경권’을 공공연하게 침해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상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앞세워 동등한 가치의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을 외면한 채 벌어지는 막무가내식 집회와 시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산업·IT2023-05-15

제주도 전세버스 '8시간 80㎞ 운행' 대형 57만2,885원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세버스 운임·요금 신고제를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전세버스 이용에 따른 기본운임에 출발시간과 지점을 기준으로 소요 시간과 운행 거리를 적용해 시간·거리당 운임이 병산된다. 제주도에 등록된 전체 전세버스에 적용되는 운임·요금은 대형버스의 경우 기본운임 14만 9,685원에 시간당 운임(3만 9,650원/1h)과 거리당 운임(1,325원/㎞)이 합쳐지며, 중형버스는 기본요금 7만 2,330원에 시간당 운임(2만 9,860원/1h)과 거리당 운임(5..

전국2023-05-14

중진공,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 개최…“안전한 일터 만들 것”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2일 오후 경남 진주 본사에서 2023년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안전경영위원회는 정부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안전경영 분야 심의와 자문기구다. 중진공의 안전경영책임계획 세부 이행 방안에 대해 심의와 검토를 진행하고, 안전경영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제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우영환 중진공 부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 전문가 2명과 노동조합 추천인 1명, 내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운영된다.위원회는 이날 2023년 중진..

산업·IT2023-05-02

업비트, 보안 취약점 신고제도 '버그바운티' 2차 참가자 모집

[서울경제TV=민세원기자] 블록체인·핀테크기업 두나무는 사이버보안 스타트업 '티오리'와 보안 취약점 신고 포상제 '버그바운티' 2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버그바운티는 화이트햇 해커가 서비스 또는 제품의 보안 취약점을 제보하면 그에 적합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유효한 취약점을 찾아낸 신고자에게는 위험도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두나무와 티오리는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차 버그바운티..

금융2023-04-10

방사청, K-방산 맞춤형 수출입제도 상담회 개최…“법적 불이익 방지”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방위사업청(방사청)은 방산 수출입 관련 기업들의 수출입 허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군용물자의 무허가 수출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8일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2023년 상반기 맞춤형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방사청은 매년 상·하반기 상담회를 개최해 방산 수출입 허가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업에 홍보 및 안내하고 있다.   상담회 실시 결과 최근 4년간 방산 수출입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기업 행정처분 사례 발생 건수가 지난 2019년 5..

산업·IT2023-04-03

국립공원공단 환경부 주관 ‘자체감사활동평가’ ... '최우수기관' 선정

[원주=강원순 기자]국립공원공단은 올 3월 환경부가 주관한 자체감사활동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12개 환경부 산하기관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 자체감사활동평가는 '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 6조에 따라 감사인프라, 감사활동, 감사성과, 가감점 등 4개 분야에 19개 지표에 대해 심사했으며 그 결과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단은 지난해 자연재해 등 재난·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감사실장 주도로 전국 사무소에 설치돼 있는 3,000여대 이상의 재난안..

전국2023-03-31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윤리경영 강화에 역량 집중

[서울경제TV=서지은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경제적 이익 제공에 따른 지출보고서’와 CSO(영업대행사) 관리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등 기업체들의 준법·윤리경영 강화에 고삐를 죈다고 20일 밝혔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자율준수분과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방배동 협회 회관에서 2023년 제1차 회의를 열어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안착을 비롯, CSO 관리, 윤리경영 인증기업 확대 등 윤리경영 현안에 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위원회는 ▲지출보고서 대응 ▲CSO 관리 ▲윤리경영 확산 ▲대외 커뮤니케..

산업·IT2023-01-20

한국마사회, 불법경마 단속 총력전…‘포상금 제도’ 개편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마사회는 불법경마 신고 포상제도 개편을 통해 불법단속 총력전을 펼친다고 8일 밝혔다. 불법경마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촉구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포상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정기환 회장은 올해 2월 취임사를 통해 “경마의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효과적인 불법경마 단속으로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관련 후속정책을 적극 이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3년간 합법경마가 코로나19로 주춤한 사이, 온라인 불법경마사이트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단속..

산업·IT2022-12-08

홍석준 의원, “유료방송사업 계열회사 간 합병시 절차 간소화 필요”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가 계열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 역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글..

전국2022-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