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 민사소송 관련 항소심 3건 '승소'

[서울경제TV=서지은기자]bhc는 BBQ와의 3건의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모두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는 BBQ가 일방적으로 bhc와의 상품공급계약과 물류공급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한 계약파기라고 하면서 BBQ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같은 날 같은 재판부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BBQ의 영업비밀침해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상품용역계약과..

산업·IT2022-11-24

경총, '노동조합법 제 2조, 제 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국회 제출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11건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 2조·제 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한 제 2조에 다르면,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무제공자’가 노조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우를 갖게 된다. 이 경우 전문직(변호사, 세무사 등)을 포함한 개인 자영업자의 이익단체..

산업·IT2022-11-14

부산교육청, 투명하고 소통하는 교육 위해 공익제보 활성화

[부산=김정옥 기자]부산시교육청은 1일 투명하고 소통하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보상·포상 범위 확대 방안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달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와 보상·포상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와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로 제보자 신분 및 비밀보장 ▲공직자 등에게 공익제보를 이유로 신분상·행정적 불..

전국2022-11-01

일제 징용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 별세…향년 93세

[군산=이인호 기자] 일제 강점기 일본군수업체에 강제동원된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가 고향인 전북 군산에서 영면하게 됐다.김 할머니는 지난 16일 새벽 향년 93세의 나이로 별세했다.김 할머니는 1929년 군산에서 태어나 국민학교(현 초등학교) 6학년 때인 1945년 4월 근로정신대에 동원됐다.유가족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살아생전 고향인 군산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 할머니는 가해자인 전범기업 후지코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고등법원까지 승소했으나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못한채 눈을 감았다..

전국2022-10-21

[속보]강원랜드, 짝퉁판매 위험성 알면서도 병행수입 업체 선정

[정선=강원순 기자]강원랜드 기프트샵에서 가짜 명품을 판매해 논란을 사고 있다. 강원랜드는 사전에 내부검토를 통해 병행업체 선정으로 가품발생 위험성과 소비자가 A/S를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알고도 병행수입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그리고 해당업체의 가품판매로 인해 1억5,000만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해 현재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20일, 국정감사를 위해 강원랜드가 국민의힘 구자근의원(경북 구미시갑)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강원랜드는 ..

전국2022-10-20

DS투자證 "카카오, 화재로 중장기 성장 둔화 우려…목표가 ↓"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DS투자증권은 18일 카카오에 대해 데이터센터 화재로 4분기 실적에 일부 영향이 예쌍된다며,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를 7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구성중 DS투자증권 연구원은 “10/15일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서비스들의 차질로 10/17 카카오 주가는 6% 하락했다”며 “예상 손실 매출액은 카카오 2022년 예상 매출액 7.4조원에 국내 매출비중 80%를 감안하면 1일 기준으로 16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모빌리티, 페이 등 서비스 유..

증권2022-10-18

홍석준 의원, "10년전 규제 묶여있는 방송광고 규제개혁 절실"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13일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MBC 블랙리스트 사건의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지적하고, 지역 MBC의 발전을 위해 방송광고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홍석준 의원은 “MBC는 경영 주체가 바뀌면 블랙리스트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하며, “강명일 전 문화방송 도쿄특파원에 대한 불법 노동행위의 배상 판결이 항소심에서 확정되었고,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 등 6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

전국2022-10-14

양금희 의원, “사유지에 불법 설치한 전봇대, 이설공사비만 1조 130억원 지출”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한국전력이 사유지에 불법으로 전봇대를 설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해왔음에도 토지주에 대한 보상이 거의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유지 부설 전주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사유지에 설치된 163만 5738개의 전봇대 중 토지주의 사용동의 없이 불법으로 가설된 전봇대는 138만 476개로 전체 사유지 전봇대 중 84.4%가 불법 구조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공급을..

전국2022-10-10

[기자의눈] 전주시 신규 폐기물소각장 '발등의 불'…입지선정에 쏠리는 눈

[전주=신홍관 기자] 전북 전주시의 전주권광역폐기물소각장 내구연한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신규소각장 입지선정에 시민들 시선이 쏠리고 있다.9일 전주시에 따르면 완산구 삼천동 3가 삼산마을 인근에 운영·관리중인 소각자원센터가 2026년이면 내구연한이 도래로 가동 시한이 만료된다. 앞으로 4년에 걸쳐 신규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입지선정이 중요한 시점이다.전주시는 추석 이후에 입지선정 공고를 내고 관련 사업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 해당 업무 책임자는 "광역소각장이기 때..

전국2022-09-09

'5·18 정신적 손해배상'…헌재 '위헌 판결' 후 법 개정 등 후속 절차 필요

[광주=신홍관 기자]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 광주시가 외면하고 있다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 주장에 광주시는 "헌법재판소 판결은 관련법의 위헌을 지적한 것이고, 온전한 보상이 이뤄지기 위해선 법 개정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27일 기존 5·18보상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았다.헌재는 당시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률은 정신적 손해와 무관한 보상금 등을 지급한 후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전국2022-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