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발의, ‘전세사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지방세특례제한법’ 6건의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거나 보증금반환채무 이행에 관하여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확정판결·조정 성립에도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1억원 이상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자의 명칭 등을..

전국2023-03-01

박성준 의원, 세입자 모르게 집주인 바뀌는 것 막는다…'빌라왕 사기 방지법' 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빌라왕 사기 방지법’의 하나로 세입자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는 것을 막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주택을 구매한 사람은 본래 집주인의 지위를 모두 승계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매매 등을 통해 임대주택의 집주인은 언제라도 변경될 수 있다.그런데 별도의 통지 없이 매매 등을 통해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집주인..

전국2023-02-16

홍기원 의원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꼼짝 마"…전세사기 방지법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 산하기관을 통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신고 접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운영 중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 신고센터 )’ 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중개대상..

전국2023-02-14

금리 인상·전세사기에 '코리빙 하우스' 주목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앵커]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코리빙 주거방식이 최근 다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과거엔 주거비 부담 절약이 코리빙의 장점 중 하나로 꼽혔는데요. 최근에는 전세사기 불안이 커짐에 따라, 규모를 갖춘 기업들이 운영한다는 점에서 안전정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기자]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한 코리빙 하우스입니다.각종 가구와 가전제품 등이 갖춰진 점은 셰어하우스와 같지만, 건물의 다른 층에 입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방, 헬스장, 카페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된 점이 눈에 띕니..

부동산2023-02-13

HUG 대신 갚은 전세금, 1년새 3배 급증

[앵커]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주는 전세반환보증 규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빌라왕’ 사태로 불리는 전세사기 여파인데요.이익은 사기꾼이 취하고, 위험은 공기업이 떠안은 상황인겁니다. 서청석기자입니다.[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취급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통해 대신 돈을 갚는 대위변제액이 올해 1월 1,7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가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를 넘는 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을 차단하기로 했지만, 집값 하락으로 올해 내내 깡통주택이 속출하면..

부동산2023-02-13

세입자가 '갑'…갱신청구권 사용 역대 최저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앵커]집값 하락의 여파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애초 집주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역전세난'속에 둘의 지위가 뒤바뀐 영향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기자]집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월세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주택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건수는 역대 ..

부동산2023-02-03

영덕군,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시행

  [영덕=김정희기자] 영덕군(군수 김광렬)은 가정에서 난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저감대책으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일반 보일러는 연소 시 질소산화물(NOx)을 다량 배출시켜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을 유발하지만, 저녹스 보일러는 질소산화물을 평균 173ppm에서 20ppm으로 획기적으로 낮추고 열효율마저 높아 연간 최대 13만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 지원 대상이 되는 저녹스 보일러는 한국환경산업..

전국2023-01-25

‘임차권 등기’, 보증금 반환 만능열쇠일까

[앵커]주택시장의 침체가 길어지면서 역전세 등 이유로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빌라왕 사태 이후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서청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기자]부동산 시장 침체, 전세사기, 역전세 등 이유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역전세는 전세를 갱신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 이전 계약보다 보증금이 낮아진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부족한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수..

부동산2023-01-16

프롭테크업계, '전세사기' 막는다…데이터 활용

[앵커]최근 이른바 '빌라왕' 사건으로 불리는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프롭테크업계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기자]프롭테크업계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앱 호갱노노는 전세사기 예방과 근절을 위해 '최근 역전세 분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역전세는 전세를 갱신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 이전 계약보다 보증금이 낮아진 경우를 뜻합니다.이 경우 집주인 입장에서는 신규 세입자를 구하더라도 기존 세..

부동산2023-01-12

창원특례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금 신청 접수

[부산=김정옥 기자]창원특례시는 9일부터 2023년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올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주택 소유자(세입자)다.   1대당 지원금액은 일반가구는 10만원,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6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지원 물량은 총 5570대(일반 5500대, 저소득 70대)이며, 9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시는 10년 이상된 노후보일러, 연식이 오래된 보일러, 신규보일러 설치일자가 빠..

전국202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