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율 90%까지만 보증…'빌라왕 사기' 대책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앵커]정부가 허술한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빌라왕 사태의 원흉으로 지목하고, 본격적인 손질에 들어갔습니다.이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도 내놨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지영 기자입니다.[기자]오는 5월부터 전세가율 90%가 넘는 주택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또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집니다.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우선 전세금 반환..

부동산2023-02-02

[글로벌워치] 마약왕 '엘 차포' 아들 체포에 도심 총격전 外

△ 마약왕 '엘 차포' 아들 체포에 도심 총격전교도소에 수감중인 마약왕 호아킨 '엘 차포' 구스만의 아들 오비디오 구스만이 체포됐습니다.오비디오 구스만은 그의 아버지가 체포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마약 밀매 조직 중 하나인 시날로아 카르텔의 핵심 인물로 급부상했습니다.오비디오 구스만이 체포되자 마약 카르텔 조직원들은 총기로 무장해 공항을 폐쇄하고, 거리 곳곳에서 총격전 등을 벌였습니다. 이에 멕시코 당국은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라고 권고 했습니다.지난 2019년 멕시코 당국은 오비디오 구스만을 체포 했었지만 마약 카르텔..

경제2023-01-06

빗썸, '오너리스크' 부담 덜었다…이정훈 전 의장, 1심서 무죄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1,00억원대 규모 사기 혐의를 받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

금융2023-01-03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김호서 전 도의장 출마 결심

[전주=유병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결정한 가운데 민주당원중 최초로 김호서 전 전북도의회 의장이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밝혔다.김호서 전 도의회의장은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뼛속깊이 스며든 민주당을 탈당한다는 것은 매우 가슴아픈 일이지만 현 정세에서는 어쩔 수 없이 탈당하고 내년 4월 5일 실시될 전주을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 할 수 밖에 없다는 결심을 하게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의 무공천으로 국민의 힘에 국회의원 의석을 내 줘서는 절대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

전국2022-12-21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마약 구속기소…황하나와 사촌

[서울경제TV=서지은기자] 남양유업의 창업주 손자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15일 홍모(40)씨를 대마초 소지 및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단순히 대마초의 '투약자'에 그치지 않고 친한 지인 등에게 자신의 대마초를 나눠준 뒤 함께 피운 혐의를 받는다.   ..

산업·IT2022-12-02

김승수 의원, “무형문화재 보유자 평균연령 74.3세”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무형문화재 종목이 보유자가 없거나 1명 밖에 없어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계승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평균 연령은 2018년 72.7세에서 2022년 74.3세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또한, 2022년 기준 보유자를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는 공동체 종목과 자율전승형 종목을 제외한 총 122종목 중 18종목은 보유자가 ..

전국2022-12-01

허위사실 공표 혐의 우범기 전주시장 '무혐의'

[전주=유병철 기자] 전주지방검찰청이 제8회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온 우범기 전주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우범기 전주시장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고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우범기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선거 브로커로 보이는 사람은 만난 적이 있지만 지속적인 접촉은 하지 않았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왔다. 우 시장은 토론에서 상대 후보가 '선거 브로커와..

전국2022-11-26

bhc, BBQ 민사소송 관련 항소심 3건 '승소'

[서울경제TV=서지은기자]bhc는 BBQ와의 3건의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모두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는 BBQ가 일방적으로 bhc와의 상품공급계약과 물류공급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한 계약파기라고 하면서 BBQ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같은 날 같은 재판부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BBQ의 영업비밀침해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상품용역계약과..

산업·IT2022-11-24

HDC현산, "아시아나 인수 관련 판결 유감…항소 등 적극 대응"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HDC현대산업개발은 금호건설 및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에 대한 17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문성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소멸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측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와 금호건설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 반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는 한국산업은행에 채권에 관해 질권이 소..

부동산2022-11-17

전북교육청, '2022 너도나도 공모전’ 수상작 선정

[전주=이인호 기자] 전북교육청이 ‘2022 너도나도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발표했다.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전북교육에 대한 구성원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가족 간의 소통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0월17일부터 11월4일까지 사진, PPT, 동시 등 총 3개 분야에 걸쳐 진행했다.‘우리가 생각하는 미래교육’을 주제로 한 이번 공모전에는 사진분야(교직원) 150편, PPT분야(중·고등학생) 14편, 동시분야(초등학생) 411편 등 총 575편이 접수됐다.1, 2차 서면심사와..

전국20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