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은행권, 아직도 홍콩ELS 내부 검토…당국 '자율 배상' 압박

[앵커]지난주 홍콩H지수 ELS 관련 자율 배상 기준안 발표 후, 현장과 투자자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 명확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내부 검토만 하고 있는 시중 은행들과 자율 배상을 압박하고 있는 당국 사이 기 싸움이 팽팽합니다. 홍콩ELS 관련 진행 상황과 난관이 무엇인지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기자]네, 안녕하세요.[앵커]금융감독원의 홍콩ELS 관련 자율 배상 기준안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금융 당국은 은행권을 향해 홍콩ELS 기준안을 근거로 자율 배상을 강하게 압박하는 분위..

금융2024-03-18

NH투자證, 독일 헤리티지펀드 원금 전액 반환한다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NH투자증권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겪은 독일 헤리티지 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고 높은 수준의 고객 보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1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독일 헤리티지 상품에 대하여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이유로 판매사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NH투자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심..

증권2022-12-27

금감원, '헬스케어펀드 판매' 하나은행에 최대 80% 배상 결정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금감원은 13일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와 관련한 분쟁조정 가운데 분조위에 부의된 2건에 대한 하나은행의 최대한도 수준인 80% 비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일반 투자자 A씨가 제기한 분쟁조정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기본배상비율을 40%로 높였고,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한 점을 등을 반영해 손..

금융2022-06-13

'저렴한 통신비' 미끼 이상한 계약…"판매점 책임"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 [앵커]'통신비를 싸게 해준다'는 미끼로 불리한 계약을 유도한 판매점은 소비자에게 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판매점 측은 계약서에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보다 철저히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책임을 물게 된 겁니다. 김수빈 기잡니다.[기자]통신비를 낮춰주겠다는 감언이설에 바꾼지 11개월 만에 동일 모델의 새 휴대전화로 바꾼 A씨.하지만 A씨는 머지않아 반납한 단말기, 새 단말기 모두 할부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이에 새 단말기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지만, 판매점 측은 충분한 설명..

산업·IT2021-09-01

대신證, 라임펀드 최대 80% 배상안 수용한다

[서울경제TV=서정덕기자] 대신증권이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한다.   대신증권은 9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최대 80%까지 배상하라고 권고한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가 권고한 최대 80% 수준의 배상비율은 기존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비율로는 최고수준이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높은 수준의 배상비율에도 불구하고, 빠른 신뢰회복과 고객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용을 전격 결정했다?..

증권2021-08-09

분조위,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손실 80% 배상 결정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라임펀드)에 대한 투자자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대신증권 분쟁조정의 경우 기존과 달리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돼 기본비율을 기존 30% 수준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또한 반포WM센터와 같은 특정 영업점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자료를 이용한 불완전판매가 지속되며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 점도 영향을 끼쳤다.이에 공통가산비율을 30%포인트(p)..

증권2021-07-30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금감원 분조위 결정 불수락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IBK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가 금감원 분조위 조정결정을 불수락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24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결정 통보했지만, 대표사례자 이 모씨와 대책위는 최종 시한이었던 7월 1일까지 '조정결정 수락서'를 제출하지 않아 분쟁조정결정안은 효력을 상실했다.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피해자가 수락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최초로 향후 개인 소송으로 배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책위 측은 “그동안 금..

금융2021-07-02

신한은행, 라임CI펀드 40∼80% 배상 전망…22일 제재심 주목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신한은행이 판매한 손해 미확정 라임펀드 투자 피해자들이 손실액의 40∼80%를 배상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신한은행의 라임 CI 펀드 사례를 안건으로 올린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분조위 위원들은 전날 열린 회의에서 고령 투자자를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해 위험 상품을 팔고 '모니터링 콜'도 부실하게 한 사례에 대해 손실의 75%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소기업에 원금과 확정금리가 보장된다며 최저 가입금액 이상의 투..

금융2021-04-20

금감원 “옵티머스 투자금 100% 반환해야”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금융당국이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최대 판매사 NH투자증권에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분조위)를 열고 NH투자가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라임 펀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적용됐습니다. 분조위는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

증권2021-04-06

옵티머스 펀드 100% 반환 결정…NH는 “다자배상”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다.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금융분쟁조정위를 통해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된 것은 라임 일부 펀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분조위는 "옵티머스 펀..

금융202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