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출퇴근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61명 적발

[서울경제TV=민세원기자] 일상생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속여 산재보험급여를 타낸 사람들이 대거 금융감독원 공동기획조사단에 적발됐다. 또 산재사고를 당한 뒤 이를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속여 민영 개인보험금을 함께 타낸 사람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17일 산재 보험금 부정수급 의심되는 6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출퇴근 재해 공동기획 조사를 벌여왔다.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면서 부정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혹에서다.   출퇴근 사고..

금융2023-01-17

전남도, 첫 임업직불금…임업인 4천여명에 83억 지급

[무안=신홍관 기자] 전남도가 임업인 4천여 명에게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위해 1인 평균 207만 원의 임업직불금 83억 원을 지급한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는 산림과 숲의 공익기능 증진을 준수하고 산림을 보호·관리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한 임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임업에 종사해야 하고 농업외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으로 농촌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올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

전국2022-12-28

경남도, 내년 1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개통 대비 총력

[부산=김정옥 기자]경상남도는 민선8기 도지사 공약인 지속가능한 건전 재정 운용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활용되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국고보조사업은 e나라도움 구축으로 온라인 실시간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보조사업은 그간 전국적으로 공통된 시스템 없이 선집행·후정산으로 관리하여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았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보조금 집행관리 개선을 위해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구축, 내년 1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2023년부..

전국2022-12-07

군산시, 올해 공익직불금 227억 지급 이달 완료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227억을 12월 전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시는 지난 3월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자격요건 검증, 실경작 여부, 준수사항 이행 등의 검증을 완료한 결과 9272명이 지급대상이며 이 가운데 소농직불금은 1646명(20억), 면적직불금은 7626명(207억)이다.올해로 3년째 시행중인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민소득보전을 위해 기존의 쌀·밭 직불사업을 개편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농업인 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

전국2022-11-23

대구 북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부정수급 꼼작마’

[대구=김정희기자] 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은 지난 20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건전 운영을 위한 재무회계 및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역량 강화와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교육에는 사회복지관, 장애인, 노인, 아동, 보육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전문 강사를 초빙해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분야와 부정수급 사례 중심으로 4시간 동안 교육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평소 알지 못해서 실수를 ..

전국2022-10-24

박완수 경남도지사 취임 100일,“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한 기틀 마련”

[부산=김정옥 기자]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8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도지사 당선 후 6월 2일 밀양 산불현장에서 첫 행보를 시작한 박 지사는 “도정 공백이 길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도정을 추스르는 것이 도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길”이다며 도지사직 인수위를 ‘시작부터 확실하게 인수팀’으로 명명하는 등 당선된 순간부터 숨 가쁘게 달려왔다.   경남은 한때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하던 때와는 달리 최근 기계, 조선 등 주력산업의 위기와 세계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전국2022-10-07

행안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5년간 2억 3천만원…절반 '미환수'

[제주=금용훈 기자] 행정안전부 소관의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적발액이 지난 5년간 2억3,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절반이 미환수 상태로 드러나 정부의 조속한 조치와 보조금 수급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행안부 소관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사업 중 39건의 사업에서 부정수급이 적발됐다.적발된 부정수급액의 규모는 2억3,54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50%에 해..

전국2022-09-28

경남도, 홈페이지 내 지방보조금 웹페이지 정비

[경남=유태경기자] 경상남도는 지방보조금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경남도 홈페이지 내 지방보조금 웹페이지를 정비했다고 4일 밝혔다.지방보조금 웹페이지는 ▲지방보조금 개요 ▲중요재산 공시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현황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공모사업 공고 ▲부정수급 신고 ▲예산낭비신고센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경남도는 이번 정비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현황을 공시했다..

전국2022-07-04

대구고용노동청,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윤태)은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고용안정사업(고용유지지원, 고용장려금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말한다. 부정수급의 대표 사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하거나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

전국2022-06-30

홍석준 의원, “실업급여 반복수급, 부정수급 도덕적 해이 근절 해야”

[대구=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실업급여의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시행에 대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 도덕적 해이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 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는 등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202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