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제2의 김포 장릉사태 방지 위한 ‘문화재영향진단법’ 등 제·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이원화되어있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규제 법안들을 하나로 통합·관리하는 내용의 제정법안 ‘문화재영향진단법’ 등 총 3개의 제·개정안이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 주변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와 유존지역 협의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영향 검토 및 행위허가 절차를 이행하는 데 최소 40일이 소요된다. 추가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는..

전국2023-12-21

홍석준 의원, 중소기업중앙회 선정 ‘2023년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수상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20일 오후 4시 서울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진행된 ‘2023 중소기업 우수 지원기관’ 시상식에서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매년 한 해 동안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와 육성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올해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김성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김한정 의원이 수상했다. 홍석준 의원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중소기업 규제..

전국2023-12-21

홍석준 의원 대표 발의, 빈틈없는 국가안보태세 유지 위한 ‘전파법’ 본회의 통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전파법’, ‘방송법’, ‘인터넷방송법’ 개정안이 12월 20일 국회 제411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파차단장치 사용 기관의 손실보상 및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선보상 후 구상권 청구)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최근 국가정보원은 '2022년 테러정세와 2023년 전망' 보고서(3월17일)를 통해 북한은 도발적 군사행위로 무인기와 드론을 이용해 정보 획..

전국2023-12-21

부산시의회, 올 회기 마무리 ‘2023년 폐회연’ 개최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부산시의회는 19일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회기를 마무리하며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한 폐회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31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직후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시의원 전원, 의정회 임원, 부산시장과 부산시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부산경찰청장, 공기업·출자·출연기관장, 유관기관 대표 등 190여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축하공연, 의정활동 성과영상 상영, 우수의정대상 및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 의장 인사말, 시장과 교육감 축사..

전국2023-12-19

이병철 전북도의원 "아이들 눈높이 맞춘 정책 추진" 촉구

[전주=박민홍 기자]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이 13일 제4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아동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병철 위원장은 올 한해 아동권리모니티링단이 전북도의회에 제안한 정책을 소개하고 전북도 및 도교육청 행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위원장은 "아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 주변 지역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나 무질서하게 방치된 재활용품 등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

전국2023-12-13

송재호 의원 '방치車 강제 견인' 주차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제주=금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 갑·행안위)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지금까지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은 누구나 시간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어 공영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장기간 방치하더라도 관리자가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었다. 실제로 '공영주차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강제 처벌할 수 없다'라는 판례도 있었다.특히 제주의 경우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이 많아 주차난이 심화..

전국2023-12-13

배영숙 부산시의원 “원격검침 통신단말기 업체 예산 몰아주기” 의혹 제기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부산시의회는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배영숙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4)이 지난 8일 제31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부산상수도사업본부의 원격검침시스템 통신단말기 유지보수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배영숙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원격검침시스템 통신단말기 업체에 예산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감사도 요청했다.배 의원은 “20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부산시의 계량기 디지털화를 위해 통신단말기를 계속 교체하고 있다. ..

전국2023-12-11

부산시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9차 임시회 부산서 개최”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부산시의회는 지난 6일 오후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2023년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제9차 임시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의회 의장을 회원으로 하는 기관으로, 17개 시도의 공동 현안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중앙부처 등 적극 건의하는 활동을 한다.이날 임시회에서는 저출생과 농어촌 거주인구의 이촌향도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에 의한 빈집 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간담회와 본회의에서는 앞서 언급한 ‘빈..

전국2023-12-07

“10년 살면 시세차익”…토지임대부 주택 개인 거래 허용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앵커]토지와 분리해 건물의 소유권만 분양하는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하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반값아파트'로도 불리는데요. 정치권에서 10년을 거주하면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도 집을 팔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기자]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10년간 거주했다면 개인에게 집을 파는 일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토지임대부 ..

부동산2023-12-04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해야”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경제6단체 공동성명은 지난 12월 1일 대통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재의 요구에 따라 국회로 환부된 법안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제6단체는 “국회로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산업·IT2023-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