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4,000명 한자리에…중처법 유예 촉구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오늘(14일) 중소기업인 4,0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이날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중소건설단체 등 14개 단체가 경기도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이들은 “사고예방을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끝내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특히 처벌이 강화될수록 현장에서 서류작업이 늘어나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김기문 중기중앙..

산업·IT2024-02-14

신정훈 예비후보 '쌀값 정상화·식량안보 강화 3법' 공약

[나주·화순=주남현 기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예비후보는 22 대 총선 공약으로 '쌀값 정상화·식량안보 강화 3법'을 발표했다 .현재(5일 기준) 산지쌀값은 19만3,512 만원으로 지난해 10월 5일(21만7,552 만원) 대비 약 11%가 하락했다 . 4 개월째 단 한 차례의 반등도 없이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2022년 최악의 쌀값 폭락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신정훈 예비후보는 민주당 쌀값정상화 TF 팀장으로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후 ..

전국2024-02-13

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한 보호아동 자립지원 법안 시행. . .관련 예산 확대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 한 보호아동의 자립지원 강화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보호연장아동 자립지원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운영되는 것은 물론 자립수당 인상 등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예산도 강화되고 있다.   과거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는 경우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 자립할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음에도 무방비로 사회에 내몰려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보호..

전국2024-02-12

해남군 "모든 것 다 갖춰졌다"…기회발전특구 유치 온힘

[해남=신홍관 기자] 전남 해남군이 서남권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조성할 ‘꿈의 도시, 솔라시도 기업도시’ 청사진이 나왔다.해남군은 지난달 말 기회발전특구 지정 운영에 관한 지침안이 행정예고됨에 따라 관련 기업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본격 준비에 착수했다.기회발전특구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로, 지방 이전·투자 기업이 신청한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세제와 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통해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전국2024-02-08

"광주-대구 '달빛동맹' 산업동맹 발전 발판 만들었다"

[광주=신홍관 기자]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달빛동맹이 ‘하늘길’, ‘철길’을 여는데 힘을 발휘하면서 이젠 ‘산업동맹의 길’로 발전시키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평가다. 이같은 강기정-홍준표 양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공조는 지방시대를 이끄는 행정의 본보기로 주목을 받고 있다.영호남 지역감정이란 두터운 벽이 존재하던 광주시와 대구시는 달빛동맹을 통해 ‘군공항특별법’을 이끌어낸 데 이어 ‘달빛철도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여기에 ‘남부거대경제권 구축을 위한 산업동맹’으로 나아갈 채비를 하고 있다.좀..

전국2024-02-07

이종환 의원 발의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부산시의회 통과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부산시가 도시공원 등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이종환 부산시의원(강서구 제1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등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해당 조례의 주요 내용에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보행로 조성·정비·관리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보수 등의 사업 추진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

전국2024-02-05

K방산 명운 쥔 수은법 개정안…570억 달성 물 건너 가나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30조원 규모 폴란드 무기 수출 계약 키를 쥐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이 1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2월 임시국회에서도 수은법 개정안 통과가 안된다면, 오는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할 때 수은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 되거나, 개정안 내용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의 공방 탓에 K방산의 글로벌 시장 도약이 무산 위기에 처한 셈이다.1월 국회 물 건너간 '수은법 개정안'국민의힘은 수은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

금융2024-02-02

홍석준 의원 "'자가통신망 활용 안전‧편의 서비스 실증’ 사업 예산 확보"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대구시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초로 지자체 자가통신망을 활용한 도시 안전 및 시민 편의 서비스 실증에 나선다.국회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2024년도 국회 예산심사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가통신망 활용 안전‧편의 서비스 실증’사업 국비 예산 30억(총사업비 200억)을 확보했고,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대구 최대 산업단지인 성서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자가통신망 활용 안전‧편의 서비스 실증’사업은 대구시가 소유하고 있는 자가통신망을 활용해 산..

전국2024-02-01

강대식 의원 “혁신도시 건축물, 입주 후 10년 뒤부터 시세대로 판매 가능”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혁신도시 양도가격 제한 규제 완화 법안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들은 공장을 짓고 향후 이전하려고 해도 토지의 가치를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판매할 수 없었다.   특히 대구 혁신도시는 혁신도시와 연구특구‧첨복단지로 중복 지정되어 개별법령에 따른 특구별 양도가격 제한 규정이 상이하여 법 적용 해석 등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했고,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기업들의 입주를 주저..

전국2024-02-01

박노원 '담양 문화체육관광 로드맵 구축' 담양군 1호 공약

[전남=신홍관 기자]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구에 출마한 박노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일 담양군 1호 공약으로 담양 ‘문화체육관광 로드맵’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박노원 예비후보는 “담양은 자랑스러운 문화와 아름다운 자연경관 덕분에 이미 한국의 주요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며 “지역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유치하고 관광객들이 더욱 즐겁게 담양을 경험할 수 있는 로드맵 구축으로 더욱 발전된 담양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해당 공약을 제시했다.담양 문화체육관광 로드맵 구축을 위한 4대 공약은..

전국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