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단속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시는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인 룸카페·멀티방 등에 대해 시,구·군,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합동으로 특별 점검·단속에 나선다. 지난 2일 여성가족부는 ‘룸카페’라는 이름으로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 중인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근 신·변종 룸카페가 청소년 일탈 장소로 지목된 가운데, 대구시는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는 룸카페, 멀티방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룸카페 문제에 신속히 대..

전국2023-02-12

캐롯, ‘퍼아워자동차보험’ 가입 대상 확대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캐롯손해보험이 ‘퍼아워자동차보험’의 가입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통해 시간 단위로 이용가능한 자동차보험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기존 커넥티드 카 시스템 환경에서 이용 가능했던 가입조건을 일반 차량까지 확대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높였으며, 이달 중순에는 렌터카까지 ‘퍼아워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캐롯 퍼아워자동차보험은 타인 소유의 차량 운전 시  최소 4시간, 최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으로 장시간 운전으로..

금융2023-02-10

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 선임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고팍스·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지난 1월 말 김재진 변호사를 상임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36기)했다.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 글로벌금융학회 기획이사,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고, '가상자산 법제의 이해(박영사, 2022)'의 제1저자이기도 하다.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블록체인 업계 경력과 법률에 강한 변호..

금융2023-02-09

하영제 의원, 1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진주=이은상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판사 정성호)는 9일 하영제 국회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당원 집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하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역 위원장 3명에게 각각 벌금 30만원..

전국2023-02-09

무협 "OECD 38개국 중 정부가 화물 운송 요금 강제하는 국가 없어"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한국무역협회(무협)는 8일 법무법인 화우 등 3개 법무법인의 법률자문 결과, OECD 38개국 중 중앙정부 차원에서 화물 운송요금을 강제하는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미국·영국은 운임 제도 없이 시장 자율에 운임을 맡긴다. 프랑스·일본 등 일부 선진국은 강제성 없는 참고 운임의 형태로 화물 운임을 운영 중이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등 특정 지방정부 차원에서 화물노동자 최저 시급 또는 표준 계약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운임을 강제하지는 않으..

산업·IT2023-02-08

동부지방산림청,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강릉=강원순 기자]동부산림청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정월대보름 전·후 달집태우기 등 민속놀이, 무속행위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산불방지 활동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동부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은 24시간 대응체제로 운영되며,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진화장비를 행사장 주변에 사전 배치하는 등 예방·진화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또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470여명의 감시인력 및 산림드론 58대를 활용하여 산불취약지 관리를 강화, 불법행위에 ..

전국2023-02-03

울산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홍보

[부산=김정옥 기자]울산시는 2023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따라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 ‘수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홍보 기간은 2월~6월까지 5개월간, 대상은 관내 수산물 취급업소 620개소다.   주요 홍보 내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요령,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 처벌사항 등이다.   시는..

전국2023-02-01

군산시, 어민공익수당 지역화폐로 연간 60만원 지급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가 수산업과 어촌 공익적 가치에 필요한 어민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어업경영체(어가)를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4월28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30일 군산시에 따르면 어민 공익수당은 어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 보전·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어촌 환경 조성 및 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어업활동 과정으로 인한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과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 등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사업이다.올해 신청대상은 2년이상 계속해 전북도내 주민..

전국2023-01-30

제주자치경찰단, 음식점·골프장·공유주방·출장뷔페 등 특별단속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설명절을 앞두고 누리소통망(SNS) 유명음식점, 배달어플 모니터링을 통한 배달형 공유주방, 골프장, 출장뷔페전문점 등을 중심으로 식자재 원산지표시, 부정식품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총 12건의 현장을 적발했다.제주자치경찰단의 단속현장. [사진=제주자치경찰단]유명 골프장 A업체는 반찬으로 사용하는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출장뷔페 B업체는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출장뷔페는 특성상 주문에 의해 손님이 없는 ..

전국2023-01-22

군산 H아파트 임차인 '피 눈물'…서민 전 재산 보증금 '떼일 판'

[군산=이인호 기자] 5년간 임대로 살면 우선 분양권을 주는 공공임대 아파트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제도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전북 군산의 경우 중도 퇴거자들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되레 서민 피해 사례로 꼽히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군산시 산북동 H아파트에 살던 주민들이 임대기간 종료 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지역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해결책이 시급하다.실제로 2018년 11월 H아파트에 보증금 1억1000만원에 2년 전세계약을 한 장모(44)씨는 '보증금 날리기 싫으면 분양받으라'는 건설사의 일방적 태도에 피해..

전국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