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국립중앙도서관 역사왜곡 동영상 제작 경위 밝혀야”

[대구=김정희기자] 문재인정부 시기 국립중앙도서관이 ‘북한노획문서군 활용 콘텐츠 제작 사업’을 통해 역사 왜곡, 북한 미화 콘텐츠를 다수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노획문서군 활용 콘텐츠 제작사업은 한국전쟁기 노획한 북한 자료 분석 및 관련 콘텐츠 개발을 통해 북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20년 북한노획문서 6539건을 대상으로 자료 분석 및 목록 작성, 영상콘텐츠 20건, 카드뉴스 30건 등 콘텐츠가 제작됐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국립중..

전국2022-09-20

장철민 의원, 도심융합특구법 제정…국토 불균형 가속화 문제 해결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20일 도심융합특구의 지정과 절차, 정주여건 개선, 범부처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심융합특구법) 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도심융합특구는 국토불균형이 가속화되는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균형 뉴딜의 일환으로 혁신도시와 함께 국토균형발전 효과를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

전국2022-09-20

임병헌 의원, “지난 5년간 탄약 1922만4373발 폐기처분”

[대구=김정희기자] 국방부가 국민의힘 임병헌의원(대구 중구‧남구/국방위원회)에게 제출한 탄약폐기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5년간(2017~2022.5말) 폐기된 탄약이 육‧해‧공군을 합쳐 153개 탄종, 1922만4373발, 무게로는 1만9315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입가격으로 따지면 1583억7400만원어치에 이른다. 게다가 탄약을 폐기처분 하는데 만도 416억8616만원이 지출됐다. 결과적으로 2천억원 가까이 버려진 셈이다.   육군의 경우 2017년부터 2022년..

전국2022-09-13

문재인 정부서 종부세 3.5배로 증가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문재인 정부 5년 기간에 정부가 거두는 종합부동산세가 3.5배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수가 6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이 올해 일부 시행되기는 하나 근간은 아직 전 정부의 세법이므로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세법이 적용되는 마지막 해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시행 첫해인 2018년 종부세수 1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올해 종부세수는 258% 급증한 ..

부동산2022-09-10

문재인정부, 강원지역 주택 재산세 30% 오른 가구 35배 ... 세액 54배 올라

[원주=강원순 기자]문재인정부 5년간 강원지역의 재산세 30% 이상 오른 가구가 35배 증가하고, 부과된 재산세는 약 5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강원도가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강원 원주갑)에게 제출한 ‘2017~2022년 강원지역 주택분 재산세 부과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기간 동안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 대상)까지 오른 곳이 2017년 3곳에서 2022년 105곳으로 무려 35배 증가 했다.부과된 세금 또한 2017년 382만원에서 2022년 2억 551만원으로 ..

전국2022-09-07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해제되나…추석 이후 발표

[앵커]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으로 집값 하락과 거래 급감 현상이 계속되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기자]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가 조만간 해제될 전망입니다.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는..

부동산2022-09-05

⁠문재인정부, 5년간 서울에서 주택 취득세 ... 14조 6000억 이상 거둬

[원주=강원순 기자]서울시가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강원 원주갑)에게 제출한 ‘서울지역 주택분 취득세 신고납부 건수 및 세액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취임한 2017년부터 임기 말인 2021년까지 주택 취득세로 14조 6453억원 이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건당 평균액도 약 1,205만원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시작 전인 2016년 건당 평균 921만원이었던 서울 주택 취득세가 2021년에는 2,126만원으로 약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집이더라도 문재인정부 5년간의 집값 상승으로 인해 1..

전국2022-09-04

문재인정부, 주택 취득세 강원도에서만 5,700억원 이상 거둬

[원주=강원순 기자]문재인정부가 강원도에서 집을 살 때 내는 주택 취득세로만 5,700억 이상을 거뒀다.강원도가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강원 원주갑)에게 제출한 ‘강원지역 주택분 취득세 신고납부 건수 및 세액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취임한 2017년부터 임기 말인 2022년 5월까지 강원도에서 주택 취득세로만 5,760억5,986만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5년간 건당 평균액도 102만원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시작 전인 2016년 건당 평균 170만원이었던 강원지역 주택 취득세는 2022년 5월 현재 ..

전국2022-09-04

김승수 의원, “수도권·비수도권 문화콘텐츠 산업 양극화 문제 심각”

[대구=김정희기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문화콘텐츠 산업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문화콘텐츠 산업의 양극화 해소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은 1일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등 문화콘텐츠 사업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118조 4851억원에 이르렀으나, 이중 수도권 매출액은 87.6%인 103조 ..

전국2022-09-01

사라진 '3080+정책'…"물어볼 곳 조차 없어요"

[앵커]문재인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관련 ARS회선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사업을 기다리던 주민들은 “이젠 물어볼 곳 조차없다”면서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기자]문재인 정부가 서울, 수도권 등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추진한 이른바 3080재개발.당시 신속한 주택공급을 약속하며 사업 신청을 유도했었지만, 현재 신청 지역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특히, 후보지 중 아직까지 예정지구나 ..

부동산2022-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