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3080+정책'…"물어볼 곳 조차 없어요"

부동산 입력 2022-08-31 22:31:10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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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관련 ARS회선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사업을 기다리던 주민들은 “이젠 물어볼 곳 조차없다”면서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가 서울, 수도권 등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추진한 이른바 3080재개발.


당시 신속한 주택공급을 약속하며 사업 신청을 유도했었지만, 현재 신청 지역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후보지 중 아직까지 예정지구나 본지구 지정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은 정부 발표에만 의존하며 기약없는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인터뷰] 신헌 양재2동 1구역 도심복합사업 추진위원

"올 3월에 국토부에 접수한 이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주민 모두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2.4공급대책의 대표사업으로 꼽히는 도심복합사업은 현재 후보지 76곳 중 연신내, 증산4구역, 신길2구역 등 8곳만 본지구 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본지구 전단계인 예정지구까지 간곳도 지난 1월 이후 더이상 나오지 않고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서울경제TV가 취재를 시도해봤지만 국토교통부 담당부서나 직원과는 전화연결 조차 되지 않았고, 3080+ ARS회선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80+통합지원센터 ARS]

"안녕하세요. 3080+통합지원센터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다른 번호를 누르시거나 잠시후 다시 걸어주십오."


사업 진행은 지지부진한데 물어볼 곳 조차 찾기 어려워, 주민들은 이러다 사업이 끝나는거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도심개발의 무게 중심이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그 규모를 키우는 반면, 찬성하는 주민들은 목소리 내기를 주저하는 분위기입니다.


전국 27개 구역이 뭉친 공공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반대 시위에 벌였습니다.


사업이 좌초할 위기에 몰리자 기존 추진위들도 사업을 촉구하기 위한 행진이나 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도심복합개발 사업을 사실상 방관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갈등만 키우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영상취재 오성재]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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