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민단체 "새만금 동서도로 등 관할 조속히 결정하라"

[김제=신홍관 기자]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동서도로 등 매립지 관할권을 조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시민연대는 14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통해 "중분위에서 하루빨리 관할 결정하는 것만이 새만금 매립지를 둘러싼 시군 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목청을 높였다.이들은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자연지형과 인공구조물의 위치, 내륙과의 연접관계, 해양 접근성에 따라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기준이 확정되어 경계가 확실해졌고, 지난 3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군산시 헌법소원 심판청..

전국2024-05-14

실손보험 적자 2조원…수천만원 주사에 보험금 '줄줄'

[앵커]'제2의 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지난해 2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비급여 보험금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실손보험금 누수가 늘어나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기자]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은 1조 9,738억원으로 2022년과 비교하면 적자 폭이 4,000억원 넘게 증가했습니다.2021년 2조8,000억원대에서 2022년 1조5,000억 안팎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금융2024-05-10

전남낙농협조합장 재보선 강동준 당선

[순천=조용호 기자] 전남낙농업협동조합장 재보궐선거에서 강동준 후보가 당선됐다. 전임 정해정 조합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됨에 따라 9일 재보선이 실시됐다.이날 투표 결과 총투표수 238명 조합원 중 122표를 획득한 강동준 후보가 당선됐다. 앞서 전남낙농협조합장 선거는 지난달 25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14일간의 선거운동이 진행됐다.   이어 기호 3번 선종승 후보가 93표로 2위, 김동수 후보 10표, 서화성 후보 9표, 박형수 후보 4표 순이다.   ..

전국2024-05-10

오영훈 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항소심 불복 상고

[제주=금용훈 기자]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대법원 상고심으로 넘어가게 됐다.검찰은 오영훈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초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이 이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했다.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오 지사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오영훈 지사측도 항소심 판결 후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죄가 되지 않음을 이유로 상고의사를 밝혔다. ..

전국2024-05-01

아이넷방송 박준희 회장, '제61회 법의 날' 국민훈장 동백장 수여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민간부문에서 유일하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법의 날'은 1964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1770호로 '법의 날에 관한 건'을 제정, 공포해 정해졌다.기본인권을 옹호하고 공공복지를 증진시키며 법의 지배가 확립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제정된 법조계 가장 큰 행사로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가 행사를 주관해오고 있다.박준희 회장은 지난 1991년 9월 한국법무보호복지공..

전국2024-04-25

터졌다하면 수백억 금융사고…책무구조도 도입 코앞

[앵커]한번 터졌다 하면 적어도 수백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 통제 개선을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이 오는 7월로 다가왔습니다.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 CEO의 최종 책임을 강화하는 변화가 있어, 금융권 내부적으로 높은 긴장감 속에 준비 중입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기자]금융 당국이 정권 초기부터 강력하게 추진해 온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책무구조도 도입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오는 7월 시행되는 책무구조도는 최고경영자 CEO 등 주요 임원들의 소관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역할과 책임을 명문..

금융2024-04-15

금감원, 함영주 회장 DLF 중징계취소 판결에 상고

금융감독원이 최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일부 승소 판결 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손실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 2심 결과에 대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금감원은 오늘(14일) 외부 법률 자문과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함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취소 소송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금감원은 함 회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내부 통제 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

금융2024-03-14

평택시 "대법원 확정판결도 무시한 간부 공무원…환지사 말이 법보다 우선"

[평택=김재영기자] 경기 평택시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청산용체비지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5일 조합원 등에 따르면 조합은 감환지에 따른 청산금 마련을 위해 청산용체비지를 지정, 평택시로부터 환지계획인가(2018. 6.28)를 받았다.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대법원에서 이미 2회에 걸쳐 청산체비지는 법령이 규정하지 않은 불법체비지로 확정(대법원 2020. 5.28. 자 2020두33039)됐고, 2-2블럭 매각도 무효임이 인정(대법원 2021. 3.26.자 2021마5005)됐다"고 밝혔다.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

전국2024-03-05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행정소송 상고…“성과·가치 회복 노력”

[서울경제TV=황혜윤 인턴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은 28일 무릎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밝혔다.28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나 항소심의 법리오해와 안전성에 대한 판단을 바로잡아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의 과학적 성과와 가치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법원 판단을 구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

산업·IT2024-02-28

기장군, ‘2024년 달라지는 기장생활’ 제작·공개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부산 기장군은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군민들의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들을 한 곳에 모은 ‘2024년 달라지는 기장생활’을 제작해 군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들에게 공개했다.기장군은 군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올해부터 ▲교육▲복지▲교통▲경제▲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2024년 달라지는 기장생활’에 담아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교육 분야’에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기장군..

전국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