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국회의원, 친환경차공장 세제 지원 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친환경차 공장 시설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조립공장이 시설투자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현행법령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해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회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탄소중립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까지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그러나 이 작업이 완료되더라도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

전국2023-03-23

김주영 의원, 조달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나라장터 외 계약 통계 근거 마련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이 공공조달통계의 품질 향상을 위해 통계작성 대상을 확대하고 시스템 간 전자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 했다.조달청은 현재 공공조달의 현황 파악 및 조달정책 수립을 위해 전체 공공기관의 계약정보를 수집하여 공공조달통계보고서를 작성하고 매월 공개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에 규정된 조달통계작성 대상은 체결한 계약으로 한정되어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 조달행위 전반에 대한 통합적 정..

전국2023-03-02

김주영 의원,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 신고범위 확대 추진…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신고범위를 기획부동산·깡통전세 등 부동산 사기 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은 1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으로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 규정하고, 부동산 거래질서교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

전국2023-02-01

류성걸 의원, “서울지역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 급증”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이 국세청의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2017년 대비 약 3.2배 급증(18만4500명→58만4029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지역 주택 소유자의 22.4%에 해당하는 규모로, 2017년 7.6%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종부세 과세 대상 비중이 5년 사이에 14.8%p 늘어난 것이다.   특히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강남 4구(강남?..

전국2022-11-24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지역 국회의원, 2023년도 국비 확보 위해‘맞손’

[부산=김정옥 기자]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27일 국회에서 시정 주요현안 논의와 2023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을 초청,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홍 시장은 지난 7월 ‘국비확보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위 간사, 이주환, 이인선, 김정재, 장동혁 예산결산특별위원 등을 만나 국회와 소통을 강화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머리를 맞대고 국회의 정부예산안 심의에 앞서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

전국2022-10-27

류성걸 의원,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이 24일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새롭게 출범하는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기존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현재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경제 현안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특위는 재정, 금융, 산업, 조세, 농림, 부동산 분야 전문가 및 국회의원 총 18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환율 및 국제금융 분야 등 위원 추가 선임을 통해 활동 범..

전국2022-10-25

류성걸 의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은 지난 14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문제를 제기하며 각국에 혼성불일치로 인한 이중비과세 문제에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영국·호주·뉴질랜드는 입법화했고, 미국·EU 등도 자국세법상 역혼성단체 대해 과세방안을 마련했지만, 우리나라는 제도적 ..

전국2022-10-19

양기대 의원,“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 공급 급감…디지털 약자 '고령층·시각장애인' 배려해야”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한국조폐공사가 발행하는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 공급 비중은 급감하고 카드, 모바일 등 디지털 지역사랑상품권 공급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 공급 규모는 2019년 94.3%에서 점차 줄어 2022년 6월 48.8%까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종이, 카드, 모바일 형태로 발행되는데 국민들의 사용 편의성 측면에서 카드와 모바일 형태의 발행 비중이 점차..

전국2022-10-19

류성걸 의원, "해외직구 반품에 대한 관세행정 지원 필요"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은 17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해외직구 반품에 대한 관세행정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건수는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전체 물품의 무려 87%가 해외직구 물품이다. 우리 국민 중 약 2천2백만명이 해외직구를 이용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이 왕성한 20∼50대 청장년층만 놓고 보면 해당 인구의 3분의2가 해외직구 경험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일반 국민이 수입 화주이자 납세의무..

전국2022-10-17

류성걸 의원, “대구지역 가계대출 급증, 잠재리스크 관리 필요”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이 14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 가계대출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보다 높은 연체율·총부채상환비율(DTI)·취약차주 등으로 여타 지역에 비해 금리 상승과 같은 부정적 충격에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증가한 주택담보대출로 향후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시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가계대출 리스크에 ..

전국2022-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