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주거급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 추진

[광주=주남현 기자] 광주 광산구는 자신에게 해당하는 복지제도가 있는지 몰라 신청하지 못한 시민을 위해 차상위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거급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는 가구의 생활 수준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선정 기준이 다층화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선정 기준이 유사한 차상위 세대의 데이터를 분석해 주거급여 대상자를 찾는 것이 목적이다. 광산구는 올해 연말까지 차상위장애인 1,018명의 데이터를 전수 조사해 주거급여 미신청 세대에 복지 정보 안내 홍보물을 보내 주거급여를 신..

전국2024-04-19

김승수 의원 “게임사 기망행위 유저피해 소송특례 도입해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19일,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사의 고의·과실에 의한 공급 확률정보 미표시·거짓 표시로 게임 유저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게임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며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를 2배까지 징벌..

전국2024-03-20

광주시,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 83곳 선정

[광주=신홍관 기자] 광주광역시가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와 함께 2023년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 83곳을 선정했다.이는 청소년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동환경 제공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 확보를 통해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으로 선정되면 내년 조사 때까지 ▲상하수도요금 보조(주 15시간 이상 고용 사업장 약 80만원, 주 15시간 미만사업장 약 35만원) ▲종량제 봉투 지원 ▲인증스티커(신규 사업장에 한함)와 함께 온‧오프라인으로 사업장 홍보를 지원받는다.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은..

전국2023-09-18

창원시, 3차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신청 접수

[부산=김정옥 기자]창원특례시는 ‘2023년 3차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신청을 사업장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16일부터 9월 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1차·2차 사업을 통해 총 44개소에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을 했다.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6개소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은 서빙로봇, 무인판매기,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소상공인의 맞춤형 디지털 기술 도입을 지원한다.   따라서 업체별 디지털 기기 도입 ..

전국2023-08-16

창원시 진해구, 안전과 편리를 더해 더 나은 생활환경 조성 박차

[부산=김정옥 기자]창원특례시 진해구는 1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23년 2분기 추진중인 구정 현안사항을 설명회를 개최했다.   진해구는 구민의 불편함을 줄이고 주민의 안전과 편의 제공으로 더 나은 생활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안전과 편리를 더한 생활인프라 제공 ▲안심든든 소외제로 주민복지 안전망 구축 ▲직장생활 속 활력충전 플러스 등 현안업무의 적극적인 추진과 민원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 활기찬 공원환..

전국2023-06-19

한국벤처투자,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획득…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한국벤처투자가 ESG 가치 실현 일환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기관 홈페이지 접근성을 개선한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를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접근 약자가 웹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른 웹접근성 표준 지침을 준수한 우수 홈페이지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다.한국벤처투자는 서면..

산업·IT2023-06-07

군산시, 복지급여대상자 수급자격·급여 적정성 조사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가 복지급여 대상자 수급자격과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한 정기확인 조사를 실시한다.시는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복지급여 대상자 수급 자격과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한 올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확인조사를 실시한다.이번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장 15개 분야 복지급여 수혜를 받고 있는 대상자 중 자격과 급여액 변동이 예상되는 4633가구가 해당되며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한다확인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수신되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토교..

전국2023-04-12

윤미향 의원, '육아휴직 복직자 부당전보' 남양유업 피해 방지법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육아휴직 사용 후 부당전보로 논란이 되었던 남양유업 육아휴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의원 윤미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22일(수) 육아휴직 복직자의 부당전보 판단근거를 확대하고 불리한 처우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육아..

전국2023-03-22

홍석준 의원, 재판지연 보상 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은 장기간 지연된 법원의 소송절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소송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 헌법 제27조제 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현행 법은 민사소송의 경우 1심과 항소심 모두 5개월 이내에 판결을 ..

전국2023-03-15

전북교육청 '모든 학교 구성원 인권 존중' 조례안 입법 예고

[전주=이인호 기자] 전북교육청이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는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은 학생 인권과 함께 교직원 인권 보호를 위해 전북교육인권센터를 설립, 교육주체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전북교육인권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인권보호·증진사업, 제3장 전라북도교육청 인권위원회, 제4장 인권보호와 권리구제 등 총 4장 25조와 부칙으로 구성됐다.주요 내용으로 제6조 인권실태조사, ..

전국202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