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위한 특별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시는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첫 번째 문턱인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21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구시는 특별법의 필요성과 원안 통과를 위해 국토위 여야 의원뿐만 아니라, 기재부, 국토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도 전방위적으로 협의와 설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오늘 법안소위 심사에서 기부대양여 차액의 국비지원, 신공항건설 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발의안의 핵심 내용이 반영되는..

전국2023-03-21

제주공항소음대책協 '공항소음 방지·대책 지원법' 조속 처리 촉구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확충지원단이 지난 23일 오후 국회에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을 만나 '공항소음 방지 및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조속 처리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협력을 촉구했다.고충민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장은 공항소음방지법 개정법안의 핵심 내용인 ▲(제8조) 전기료지원에 마을회관 등 포함 ▲(제12조) 토지매수 청구 제3종 전부 포함 ▲(제18조) 주민지원사업 시행주체 확대/시설관리자, 사업시..

전국2023-02-26

영덕~포항 간 열차, 운행 시간 조정해 편의성 개선

[영덕=김정희기자] 동해선 철도 영덕~포항 간 열차의 운행 시간이 3월부터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11월 5일 노후 열차 교체사업을 통해 기존의 무궁화호 디젤동차를 폐차하고 관계노선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영덕~포항 간 열차의 횟수를 감축하고 탑승 시간을 변경한 바 있다.다만, 이 과정에서 하루 상행 7회, 하행 6회였던 열차 운행이 상행 5회, 하행 5회로 줄어들고, 포항역에서의 환승 대기시간 역시 늘어나 영덕군민과 지역을 찾은 방문객들의 불편이 적잖았다.이에 영덕군은 노선조정 직후인 지난..

전국2023-02-16

홍기원 의원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꼼짝 마"…전세사기 방지법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 산하기관을 통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신고 접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운영 중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 신고센터 )’ 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중개대상..

전국2023-02-14

부동산 거래 35%, 무등록 중개거래...“한공협, 법정단체 시급”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부동산 거래 10건 중 4건을 차지하는 불법·무등록 중개거래의 시급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소위 ‘빌라왕’·‘건축왕’ 사태로 불거진 ‘전세사기’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혀서다. 단속에 나설 행정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데다, 개업 공인중개사 대부분이 속해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가 법정단체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는 점 등이 주요 문제로 거론된다.19일 한공협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등록 공인중개사’가 거래하는 거래..

부동산2023-01-19

홍기원 의원, 초보운전 스티커 규격화 「도로교통법」개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평택시갑)은 16일 초보운전 스티커 규격화로 교통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재 영미권 국가 및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식 운전면허를 받기 전 일정 기간 초보운전자임을 나타내는 표식을 의무 부착해야 하며, 그 규격과 위치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일본 역시 면허 취득 1년 미만인 운전자는 차량 앞뒤에 새싹모양 표지를 부착한 뒤 운행토록 한다.반면,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초보운..

전국2022-12-16

홍기원 의원, ‘도로 위 시한폭탄’ 무보험차량 단속강화법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도로위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무보험차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배출가스단속 CCTV, 고속도로 요금소 통행정보를 활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무보험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전국2022-12-09

건축업계 "국가건축정책위, 국토부 이관 반대"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정부가 현재 대통령 소속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이관한다고 예고하자 한국건축단체연합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건축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축소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 건데요. 이지영 기자입니다.[기자]한국건축단체연합을 비롯한 30여 개 건축 관련 단체들이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대통령 소속 유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국가건축정책위는 범부처 차원의 건축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8년 12월 대통령 소속으..

부동산2022-11-23

장철민 의원, '단독주택 밀집지역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개정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15일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가 있는 장소는 대부분 공공장소로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경마장, 운동장, 여객기, 철도, 선박 등이 있다. 공동주택에도 설치 의무가 부여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만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통계청의 ‘2021년 급성심장정지 ..

전국2022-11-15

尹정부, 270만호 공급 빨간불…부동산PF 사태 '발목'

[앵커]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주택 27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최근 불가능 할 것이란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부동사PF 사태가 더해져 정부 기조대로 민간 건설사들의 활약도 기대만큼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기자]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주택 270만호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DNA'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이틀 동안 전국..

부동산2022-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