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스카이 72, 버티기 영업으로 1천억원 벌어…환수해야"

[인천=차성민기자]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이른바 ‘버티기 영업’을 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이하 스카이72)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조치는 물론 탈세 등의 전방위 조사가 진해돼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인천경실련은 26일 논평을 내고 “스카이72를 상대로 한 인천지법의 강제집행이 ‘일부 완료’되면서 정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스카이72의 의도적 버티기 영업과 부당이득 취득, 탈세 여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국세..

전국2023-01-26

윤두현 의원, 경산시 순회 의정보고회 연다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는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더 새로운 경산! 다 행복한 경산! 2023의정보고회'를 연다고 밝혔다. 오는 12일 오후 1시 30분 경산시 여성회관 강당에서 남산면·남천면·서부1동·남부동 의정보고회를 시작으로, 압량읍·자인면·용성면·동부동(12일 오후 3시 30분), 하양읍·진량읍·와촌면(13일 오후 1시 30분), 중앙동·서부2동·북부동·중방동(13일 오후 3시 30분) 순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윤두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산시를..

전국2023-01-11

LH, 'LH혁신 선포 및 청렴 서약식' 개최…"국민신뢰 회복 노력"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16일 경기지역본부에서 이한준 사장과 김근용 LH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임직원 약 300여명이 모여 ‘청렴 서약식’을 개최하고, 혁신의지를 담은 자체 LH혁신(안)을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이한준 사장을 비롯한 LH 임직원들은, 이번 서약식을 통해 지난해 일부 직원의 투기사태로 훼손된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전사적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을 결의했다. 청렴서약서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금지 및 공직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의 ..

부동산2022-12-16

김한규 의원 '가맹점주 계약갱신요구권 제한 조항' 삭제 법안 발의

[제주=금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구 김한규 국회의원은 15일 '필수물품 강매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필수물품의 범위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관련 공정위 고시가 불분명해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사유와 함께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까지만 보장되어, 가맹본부가 그 이후 일방적으로 갱신 거절을 통보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필수물품에 대한 정..

전국2022-12-16

'김한규와 경제 읽기' 19일 세 번째 시즌

[제주=금용훈 기자] '김한규와 경제 읽기' 세 번째 시즌이 오는 19일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정무위·제주시을)은 지난 8월과 9월, 당시 현안인 '물가'와 '거시경제전망'을 주제로 '경제 읽기'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두 달 간 국정감사와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으로 잠시 휴지기를 거쳐 세 번째 시즌으로 돌아왔다. 이번 시즌의 주제는 '마켓'이다. 코로나 이후 달라진 물가와 금리 환경 속에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전망해내는 것이 ..

전국2022-12-16

강민국 의원, 서울신문 선정 2022년 국정감사 베스트의원 수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회의원(국민의힘, 진주시을)이 7일 서울신문이 주최하는 2022년 국정감사 베스트의원에 선정됐다. 서울신문은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으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큰 바” 강 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강 의원은 올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낙하산 인사들의 부패 행위를 날카롭게 질의하고, 금융소비자와 금융투자자에게 불합리한 제도를 지적해 소비자와 투자자 보..

전국2022-12-08

KMDA "알뜰폰 사업 은행 부수업무 지정 반대한다"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정부의 알뜰폰 사업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반대한다고 8일 밝혔다.KMDA는 이날 금융위원회가 금산분리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알뜰폰 은행 부수업무 지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앞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의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산분..

산업·IT2022-12-08

환경부-지자체-시멘트업계 환경관리 논의 위해 한자리에

[원주=강원순 기자]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오는 7일 원주 호텔인터불고에서 ‘시멘트사업장 환경관리 실무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실무협의회는 지난 11월 7일 환경부 주관으로 열린 “시멘트사업장 환경관리 협의회”에서 논의된 환경현안들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무협의회에는 환경부, 지자체(강원, 충북) 및 9개 시멘트 제조사 관계자들이 참여해 시멘트업종과 관련된 폭넓은 현안에 대한 대책 추진방향과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환경부와 원주청은 최..

전국2022-12-06

장학수 정읍산림조합장 '올해를 빛낸 사회공헌 大賞' 수상

[정읍=신홍관 기자] 장학수 전북 정읍산림조합장이 ㈔한국유권자총연맹, 국민정책평가신문 주최와 ㈔국가문화발전위원회가 주관한 ‘올해를 빛낸 사회 공헌 대상’을 수상했다.한국유권자총연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법인이며, 올해로 15회째를 맞아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지방정부 최우수 행정대상,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대상, 올해를 빛낸 사회공헌 대상 등 분야별로 선정해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시상했다.수상자 선정은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아 1차 후보를 선정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 심사를 통해..

전국2022-11-30

김한규 의원 "보훈처 홍보예산 삭감할 것"

[제주=금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국가보훈처의 홍보 예산에 대한 삭감을 예고했다.국가보훈처 예산 편성안은 '보훈정신계승발전' 항목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해 31억 7200만원에서 올해 182억 2,100만원까지 6배 가까이 증액돼 제출됐다. 이에 대해 김한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증액을 확인하고, 이번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도 해당 예산의 증액이 시급한 상황인지 따져 물었지만 부처로부터 제대로 된 답변을..

전국202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