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국감서 부작용 지적…멀어진 법제화

[앵커]비대면 진료가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의약품 오남용, 불법 진료 등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업계가 희망하는 법제화 가능성은 더 낮아지는 모양새입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기자]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쏟아져 나왔습니다.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월부터 약 21개월 동안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된 마약류 의약품이 약 6만 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약류 의약품의 상당수가 비급여 의약품인 것을 고려하면 비대면..

산업·IT2023-10-13

김승수 의원, “팔거산성 주변 연계한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필요”... 문화재청장 “적극 지원하겠다” 긍정 답변 이끌어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대구 팔거산성과 주변 문화재를 연계해 역사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해야 한다’는 김승수 의원의 질문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은 이날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팔거산성은 금호강변에 있는 함지산에 위치하고 있고 입지적으로 봤을 때 군사적 요충지”라며, “신라시대때 대구에서 경주로 들어가는 최단 코스이고 교통으로는 대구와 안동을 연결하는 요..

전국2023-10-13

국토위 국감, 여야 ‘양평고속道’ 공방 집중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앵커]24일 일정의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는데요.부실시공 이슈부터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민감한 현안이 많은 만큼, 시작부터 여야의 거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지영 기자입니다.[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 현장.LH 철근 누락으로 드러난 부실시공 문제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의혹 등 민감 이슈가 많은 만큼 시작부터 거친 샅바싸움이 연출됐습니다.본격적인 국감 시작에 앞서, 의사진행발언과 자료제출 단계부터..

부동산2023-10-10

[이슈플러스]김빠진 ‘금융국감’…'가계부채'만 공방 예고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앵커]오는 11일부터 금융권 국정감사 일정이 시작됩니다. 올해 금융권에서는 거액 횡령과 배임 등 각종 금융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었던 만큼 적지 않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번 국감의 현안과 주요 쟁점은 무엇일지 금융부 김수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기자]안녕하세요.[앵커]먼저 국감에서 논의될 최대 금융권 화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잇따른 금융사고로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가장 우선 순위에 있다죠?[기자]네, 그렇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금융2023-10-06

건설업계, 국감 줄소환…‘부실시공‧중대재해’ 도마 위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앵커]곧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건설사 CEO들이 증인대에 오를 예정입니다.올해 건설업계에선 부실시공, 중대재해, 벌떼입찰 등 이슈가 많았는데요. 내년 총선까지 앞둔 상황이라 ‘호통국감’이 재현될까 업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기자]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건설사 최고경영자들의 줄소환이 예고됐습니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 CEO는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증인으로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우선 국토위에선 임병용 GS건설 부회..

부동산2023-10-05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TK신공항 화물터미널 10월 결론낸다

[대구=김정희기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4일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현재 추진 중인 5대 특구(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글로벌 혁신특구, 교육자유특구, 문화특구)는 대구시의 명운이 걸린 사업이다”며, “기획조정실과 미래혁신성장실의 기능이 통합된 공동 T/F를 운영해 5대 특구 모두 유치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기획조정실의 국정감사 수감대비 관련 보고 후, “지방사무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지 국정감사 대상은 아니다”며, “국감장에서 지방사무를 논하..

전국2023-10-05

금감원 임직원 5년간 49명 징계…올해만 10명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최근 5년간 성희롱이나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받은 수가 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만 10명이 관련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8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감원 직원 총 49명이 징계를 받았다.지난 2018년 징계건수가 15건에 달했지만 2019년 들어서는 5건으로 줄었고 2021년은 9건, 2022년에는 5건으로 줄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징계 건..

금융2023-10-05

[이슈플러스] 정치권까지 나섰다…‘금융판 중대재해법’ 시행 임박

[앵커]최근 크고 작은 금융사고들이 줄줄이 발생하면서, 금융권의 느슨한 ‘내부통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죠. 이런 가운데, 정치권이 이른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불리는 법률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의 배경부터 실효성까지 금융부 민세원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기자]네, 안녕하세요.[앵커]정치권까지 나서서 처리에 속도를 올리는 '금융판 중대재해법'은 어떤 법안입니까?[기자]네. 정확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입니다. 금융사고, 즉..

금융2023-09-15

송재호 의원 '2023 국정감사 제보센터' 개설

[제주=금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행안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감제보센터'를 개설했다. 다음달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대비해 최근 개설했다.이번에 운영되는 '국감 제보센터'에서는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이슈를 제보받고, 행정 및 안전 분야 관련 문제와 공직자 비리, 정책개선과제와 예산 낭비 등의 사례를 전화와 이메일, 설문지를 통해 접수 받을 예정이다.제보 대상기관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기관으로, 행정안전부,&nb..

전국2023-09-15

전남교육청 '전남형 기초정원제' 도입한다

[무안=김준원 기자] 전남도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와 대규모 교원정원 감축으로 전남의 교육환경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내년도부터 ‘전남형 기초정원제’를 도입해 추진키로 했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전남 소재 공립 중등의 경우 323교 중 173교(53.6%)가 6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이며, 교원 정원배정 부족으로 전체 소규모학교가 겸임·순회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41교(12.7%)가 도서·벽지 지정학교인데, 도서 지역은 겸임·순회 및 기간제교사 선발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내년..

전국202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