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플랫폼 입점 중소상공인·이용자 위해 법 제정 철회해야”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벤처기업협회가 공정위에서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에 우려사항과 반대의견 전달코자 SNS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은 작년 12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으로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4대 금지행위(끼워팔기, 자사우대, 최혜대우, 멀티호밍 제한)시 제재, 플랫폼기업에게 입증책임 부과 등으로 예상된다.‘플랫폼법 제정 반대 SNS 캠페인’은 플랫폼법 제정에 있어 혁신벤처업계 중심으로 해당 법안이 도입될..

산업·IT2024-01-25

증권사 CEO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PF 리스크 관리 실패시 책임 묻겠다"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여의도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분석을 통해 부실 사업장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일부 회사의 리스크 관리 실패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 대해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이 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 유관기관과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

증권2024-01-24

전환사채 악용 막는다…옵션행사 공시 의무화

전환사채 CB가 대주주의 지분 늘리기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금융당국이 CB 콜옵션 행사자에 대해서도 공시하도록 의무를 강화합니다.금융위원회는 오늘(2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를 열고 CB발행 콜옵션 행사자 지정과 양도시 공시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CB는 발행시는 회사채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해 평가 차익을 얻을 수 있고, 주가가 떨어지면 일반 채권처럼 확정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금융위는 최근 상장기업 대주주들이..

금융2024-01-24

유저 “‘메소화 큐브’는 넥슨의 꼼수”… 확률형 아이템 분류될 듯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넥슨이 매출의 30%가량을 차지하던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더 이상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유저들의 부담은 같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재 능력을 올리는 데 앞으로 인게임 재화인 ‘메소’를 활용하게 되는데 그렇더라도 잠재 능력 재설정은 확률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넥슨이 게임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메소의 상한선을 정해 유저들은 이를 현금으로 구매하게 될 공산이 큽니다.유저들 사이에서 큐브 판매 중단과 메소 활용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의무 공개를 회피하려는 꼼수라..

산업·IT2024-01-22

또 분주해진 은행들…'상생' 압박 수위 더 올린 尹

[앵커]종 노릇, 독과점 비판으로 날을 세워왔던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을 향해 또 한번 압박성 발언을 내놓으면서 은행들이 적지 않은 당혹감을 보입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의 압박성 발언 이후 은행권은 2조 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내놓았는데, 규모를 지금 보다 더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은행권의 시각입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 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또다시 금융권을 향해 의미 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은행권은 고금리를 등에 업고 사상 ..

금융2024-01-19

알리 공습 위기감? 쿠팡-LG생활건강 거래 재개

[앵커]쿠팡과 LG생활건강이 로켓배송 직거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양사가 납품 단가를 놓고 갈등을 벌인지 4년 9개월 만입니다. 극적 화해 뒤에는 최근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기자]쿠팡과 LG생활건강이 쿠팡 ‘로켓배송’ 직거래를 재개한다고 오늘(12일) 발표했습니다.양사가 납품 협상 과정에서 갈등하며 거래를 중단한지 4년 9개월 만입니다. 2019년 5월, LG생활건강은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로 신고했는데, 쿠팡이 공정위 판결에 불복해 낸 행..

산업·IT2024-01-12

중소기업계 “킬러규제 풀어 역동성 회복해야”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중소기업계가 역동성 회복을 위해 킬러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오늘(1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초청해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습니다.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신산업 분야 진입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습니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담합과 관련해 처벌 규정이 너무 과도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을 내면 제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을 개선해달라”고..

산업·IT2024-01-12

휴마시스, 공정위에 셀트리온 ‘하도급법 위반’ 제소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휴마시스는 3일 셀트리온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의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계약서’에 대한 부당한 계약 해지 통보에 책임을 물어 약 4,100만 달러 규모의 물품대금 지급과 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의 부당한 단가 인하 요구와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는 각각 하도급법 제11조 감액금지 조항과 ..

증권2024-01-03

공정위, 기업총수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빠질 듯

앞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특정 '예외 조건'을 충족한다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7일)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우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에 동일인으로 보는 동일인 판단의 일반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대한 판단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등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립니다.여기에 동일인 ..

산업·IT2023-12-27

[인사] 한국가스공사

◇ 보임▲ 이문희 마케팅본부 본부장 ▲ 한동근 건설본부 본부장 ▲ 정희엽 디지털혁신처 처장 ▲ 김태언 재무처 처장 ▲ 박성준 영업처 처장 ▲ 고윤석 LNG구매처 처장 ▲ 배덕근 시설이용처 처장 ▲ 이계정 가스연구원 원장 ▲ 이용명 건설설계처 처장 ▲ 곽명섭 수소사업처 처장 ▲ 서현석 제주LNG본부 기지본부장 ▲ 전영진 경기지역본부 지역본부장 ▲ 안준영 전북지역본부 지역본부장 ▲ 심명진 부산경남지역본부 지역본부장 ▲ 이인근 정규직 전환 TF 팀장 ▲ 서용원 감사실 사무감..

산업·IT202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