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불발…50인 미만에도 적용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이틀 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간 5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됐던 이 법이 확장되는 건데요. 해당 사업장은 어딘지, 얼만큼 늘었는지, 또 산업계 분위기는 어떤지까지 오늘은 산업2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기자]안녕하세요.[앵커]오늘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할 걸로 알려졌는데, 결론이 나왔나요?[기자]여야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점을 찾지 ..

부동산2024-01-26

경제계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해야”

경제계가 오늘(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경제5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법률의 적용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이어 ??..

산업·IT2024-01-24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해야" 경제5단체 공동성명

[서울경제TV=안자은 인턴기자] 경제5단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고 오는 27일부터는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 구성된 경제5단체는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

산업·IT2024-01-23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해야”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경제6단체 공동성명은 지난 12월 1일 대통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재의 요구에 따라 국회로 환부된 법안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제6단체는 “국회로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산업·IT2023-12-04

건축사협회 등 6개 단체 "건축법 개정안 강력 반대"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건축사가 수행하는 건축물 설계·공사감리 업역 내에 속해 있던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감리를 분리 발주토록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건축사 및 관련 단체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한 6개 단체는 오늘 서울 서초동 건축사회관에서 '건축구조 분리발주 관련 건축법 개정안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인천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9월 말 발의된 이 개정안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 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 설계와 감리를 별도 ..

부동산2023-11-09

이철우 경북도지사, 제7회 한일지사회의서 양국 지방정부 공통 현안 논의

[안동=김정희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3박 4일간 야마나시현에서 개최된 제7회 한일지사회의에 참석하여 양국 지방정부의 공통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6년 만에 일본 야마나시현에서 개최되는 한일지사회의는 1999년 이후 2년마다 양국이 번갈아 개최해 왔으나, 2017년 11월 부산을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및 한일관계 악화로 중단되었다. 올해 1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일본전국지사회장(돗토리현 히라이 신지 지사)이 만나 한일지사회의 ..

전국2023-11-02

한일해협연안 8개 시·도·현, 관광 활성화 등 양국 협력 약속

[무안=김준원 기자] 한국과 일본 8개 지역 단체장들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가 제안한 관광객 상호유치 등 양국 협력에 적극 노력한다는 공동성명문을 채택했다.전남도는 30일부터 이틀간 여수에서 제31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특히 첫 날인 30일 8개 시도현지사는 변함없는 우호관계 속에서 상호발전을 위한 지역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할 것을 결의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공동성명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 기여 ▲전라남도가 제안한 한일 관..

전국2023-10-31

조근제 함안군수,‘ 혁신도시 특별법’개정 촉구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

[함안=이은상기자] 조근제 함안군수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역차별 해소를 위한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18일 발표했다. 현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이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함안군과 같은 비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 기회가 제한되고 소외되어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생존의 위기에 놓여있다.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문에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제한된 효과와 지역불균형을 초래한 결과에 따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

전국2023-10-18

박완수 경남도지사,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촉구

[창원=이은상기자]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박 도지사는 이어 윤재옥 국민의 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통과를 위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린 국회의사당에서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경남도민 결의대회와 기자회견도 함께 열렸다.   박 도지사는 우주항..

전국2023-07-27

신정훈 의원 '한전공대 출연금 축소' 철회 요구

[나주=주남현 기자] 정부가 한국전력의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축소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한국전력 항의 방문 및 대학 시찰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인 김정호 의원을 비롯해 신정훈, 이병훈, 이용빈, 김경만 의원 등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 일 한국에너지공대를 방문해 출연금 축소와 관련해 학교 측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국전력 이준호 부사장을 만나 출연금 축소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전국202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