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완화…대주주 기준 10억→50억원

[앵커]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국내 증시의 이른바 큰 손 투자자들이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기자]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됩니다.오늘(21일)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

증권2023-12-21

김승수 의원, 제2의 김포 장릉사태 방지 위한 ‘문화재영향진단법’ 등 제·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이원화되어있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규제 법안들을 하나로 통합·관리하는 내용의 제정법안 ‘문화재영향진단법’ 등 총 3개의 제·개정안이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 주변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와 유존지역 협의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영향 검토 및 행위허가 절차를 이행하는 데 최소 40일이 소요된다. 추가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는..

전국2023-12-21

홍석준 의원, 중소기업중앙회 선정 ‘2023년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수상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20일 오후 4시 서울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진행된 ‘2023 중소기업 우수 지원기관’ 시상식에서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매년 한 해 동안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와 육성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올해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김성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김한정 의원이 수상했다. 홍석준 의원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중소기업 규제..

전국2023-12-21

홍석준 의원 대표 발의, 빈틈없는 국가안보태세 유지 위한 ‘전파법’ 본회의 통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전파법’, ‘방송법’, ‘인터넷방송법’ 개정안이 12월 20일 국회 제411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파차단장치 사용 기관의 손실보상 및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선보상 후 구상권 청구)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최근 국가정보원은 '2022년 테러정세와 2023년 전망' 보고서(3월17일)를 통해 북한은 도발적 군사행위로 무인기와 드론을 이용해 정보 획..

전국2023-12-21

KT, 디지털 시민 프로젝트 1주년 성과공유회 개최…“디지털 부작용 예방”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KT가 ‘디지털 시민 프로젝트’의 1년 성과와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성과공유회를 18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이삼봉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디지털 시민 프로젝트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해 2022년 12월 22개 기업과 전문기관이 뜻을 모아 출범한 협력 체계다. 참여 기관들은 ▲교육 ▲기술·연구 ▲피해지원 3개 분과로 구분해 디지털 환경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이 자리에서  디지털 시민 프로젝트 교육 분과..

산업·IT2023-12-18

SK이노∙SK온,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 평가 획득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SK이노베이션(SK이노)과 SK온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첫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 및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을 뜻한다. 공정위는 2006년부터 기업의 CP 등급을 평가해 최우수(AAA)와 우수(AA), 보통(B), 미흡(C) 등 모두 6개 등급을 부여한다. 양 사가 받은 우수는 상위 2번째 등급으로, ..

산업·IT2023-12-15

송재호 의원 '방치車 강제 견인' 주차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제주=금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 갑·행안위)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지금까지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은 누구나 시간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어 공영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장기간 방치하더라도 관리자가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었다. 실제로 '공영주차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강제 처벌할 수 없다'라는 판례도 있었다.특히 제주의 경우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이 많아 주차난이 심화..

전국2023-12-13

“10년 살면 시세차익”…토지임대부 주택 개인 거래 허용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앵커]토지와 분리해 건물의 소유권만 분양하는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하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반값아파트'로도 불리는데요. 정치권에서 10년을 거주하면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도 집을 팔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기자]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10년간 거주했다면 개인에게 집을 파는 일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토지임대부 ..

부동산2023-12-04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해야”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경제6단체 공동성명은 지난 12월 1일 대통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재의 요구에 따라 국회로 환부된 법안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제6단체는 “국회로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산업·IT2023-12-04

내년부터 과세기준액 낮춰 소주 가격 인하 유도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정부가 소주·맥주 등 주류 가격을 끌어내리기 위해 주류에 적용하는 과세기준액을 낮추기로 했습니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국내 주류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을 뺀 값에 주세를 부과하는 게 뼈대입니다.제품가격에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 주류는 수입 주류와 주세 과세시점이 달라,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수입 주류는 통관 시 과세돼..

산업·IT2023-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