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국정과제 참여 공공기관에 인센티브. . .통합신공항 SPC 조기 구성 청신호"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강대식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을)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3년 12월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일부 개정하여 “국정과제 등 정부 정책을 적극 수행한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존 평가지표로는 측정이 어려운 비용‧노력에 대한 인센티브(2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는 매년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경영평가결과를 발표하는데, 각 등급별 점수 차이는 약 3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2점의 가점..

전국2024-02-22

산업부 “대형마트 새벽배송 및 의무휴업 평일 전환 확산 노력하겠다”

[서울경제TV=이혜란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은 22일 이마트 청계천점을 방문해 온라인 주문‧배송 처리센터(PP센터)를 둘러보고, 과일, 생필품 등 물가현황을 점검했다.강경성 차관은 이 자리에서 고객들이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집품‧포장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대형마트 점포 기반 새벽배송을 위한 업계 준비현황을 점검했다. 강 차관은 전국적으로 새벽배송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높고, 대형마트 업계도 서비스 공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면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최근..

산업·IT2024-02-22

종근당건강, ‘우수건기식 기준 충족’…스마트GMP 국내 최초 인증

[서울경제TV=황혜윤 인턴기자] 종근당은 최근 국내 최초로 건강기능식품 스마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스마트 GMP) 업체 인증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스마트 GMP 인증은 식품 안전에 관한 소비자 기대 수준 상승과 산업현장 자동화·디지털화가 나타나면서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식약처는 스마트 GMP 관리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종근당건강을 포함한 12개 업체의 참여 하에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마련해..

산업·IT2024-02-21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파견·도급을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하는 조치는 업계의 경영부담을 크게 가중할 우려가 있어 재검토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파견·도급 용역에 대해 최종사용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확대하면 공급기업은 매입세액공제 적용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게 돼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수익성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중견련은 순이..

산업·IT2024-02-19

실손보험 전산화 대행기관 논란 일단락…10월까지 남은 과제는

[앵커]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송대행기관이 정해졌습니다. 병원이 환자의 실손보험금 청구를 보험사에 전달할 대리 기관이 정해지지 않아 서비스 지연이 우려됐지만, 제도 시행까지 시간을 고려해 어렵사리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업권 간 이견 차로 4개월 넘게 제자리걸음이던 전송대행기관이 정해지면서 남은 과제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기자]금융위원회는 어제(15일) 실손보험 청구 서류를 전송하는 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그동안 병원에서 보험사로 환자의 실손보험금 청구서를 보낼 때 이용할 ..

금융2024-02-16

기보, 2024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기술보증기금(기보)이 15일 서울 서초구 소재 대한변리사회강당에서 중소벤처기업과 기술거래기관·기술평가기관·대학·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4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기보가 주관한 이번 설명회는 올해 시행하는 사업의 개요와 운영계획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개방형 기술혁신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과 기술거래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기술혁신을 통한 기업의 성..

산업·IT2024-02-15

김관영 전북지사 "내년부터 시행될 전북특별법 특례 준비 총력을"

[전주=신홍관 기자] 김관영 전북지사가 내년부터 시행될 전북특별법 특례 준비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관영 지사는 14일 ‘2월 소통의 날’ 행사에서 900여 명의 도청 직원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갖고, 공직선거법 교육, 기업애로해소 우수사례 포상 및 발표, 명사 초청 특강 등을 진행했다.행사 시작 전 올해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라는 주제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으며, 박종범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이 공직선거..

전국2024-02-15

신정훈 예비후보 '쌀값 정상화·식량안보 강화 3법' 공약

[나주·화순=주남현 기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예비후보는 22 대 총선 공약으로 '쌀값 정상화·식량안보 강화 3법'을 발표했다 .현재(5일 기준) 산지쌀값은 19만3,512 만원으로 지난해 10월 5일(21만7,552 만원) 대비 약 11%가 하락했다 . 4 개월째 단 한 차례의 반등도 없이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2022년 최악의 쌀값 폭락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신정훈 예비후보는 민주당 쌀값정상화 TF 팀장으로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후 ..

전국2024-02-13

송기헌 의원, 축사 악취 방지하고 영세 축산농가 지원하는 악취저감 3법 대표발의

[원주=강원순 기자]축사 악취로 인한 주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영세한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시설 설치를 국가가 지원하고 민원이 지속 접수되는 지역에 악취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재선)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악취방지 3법’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지난해 10월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축산농가 악취 민원 건수는..

전국2024-02-13

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한 보호아동 자립지원 법안 시행. . .관련 예산 확대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 한 보호아동의 자립지원 강화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보호연장아동 자립지원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운영되는 것은 물론 자립수당 인상 등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예산도 강화되고 있다.   과거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는 경우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 자립할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음에도 무방비로 사회에 내몰려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보호..

전국2024-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