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 의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기반 마련 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물산업에 포함하는 내용의「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물산업진흥법)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물산업을 하는 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규정된 물산업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다.이에 노 의원은 물산업진흥법에 수열에너지 정의를 '물이 지닌 열..

전국2023-03-22

김한규 의원, 심야비행 통제시간 탄력적 조정 법안 발의

[제주=금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지난해 제주공항 출발 기준 기상악화 결항편이 619 건이나 되고, 지난 겨울에도 폭설과 강풍으로 세 번이나 항공편이 전면 결항되어 제주도민과 관광객 모두 큰 불편을 겪었다"며 '공항소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사실을 알렸다 .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는 저소음 운항절차에 따라 일정 시간대에는 비행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기상 악화로 항공기가 결항된 경우 다수의..

전국2023-03-22

중기부 “중소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팩토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진흥법)’이라 한다.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2개 의원안을 통합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된다.팩토링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사들여 단기유동성을 공급하고,..

산업·IT2023-03-21

윤미향 의원,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선출 도입 추진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회의원 윤미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지난 16일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시 조합원 직선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은 지역농협의 조합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선출된 조합장이 중앙회 회장을 다시 선출하는 구조이다.그러나 소수의 조합장에 의한 중앙회장 선출방식으로는 전체 조합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중앙회 회장 후보자와 조합장 간의 개인적인 ..

전국2023-03-20

조은희 의원 , 건강기능식품 제조 · 판매업자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규정 마련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의료인이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환자에게 쪽지 처방한 뒤 사업자가 그 대가로 수익 일부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리베이트 방식이 적발됐다고 밝혔다.이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필수 약품으로 오인해 실제 구매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은 20일, 건강기능식품 제조 · 판매업자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리베이트란 제약사나 의료기기 ..

전국2023-03-20

강훈식 의원,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출국 금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대표 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건보법'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체납자에 대하여 연체금 징수, 독촉 및 체납처분,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법적 제재가 마땅치 않아 건강보험료 체납..

전국2023-03-17

양금희 의원,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대구=김정희기자]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지원을 위해 부처별로 산재 된 중소기업 데이터의 수집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 했다.   정부 각 부처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의 내역과 수혜기업의 매출, 고용 등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의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매출액·휴폐업일·간이세액 인원 등 최소한의 자료 수집만 가능하다보니, 업종이나 지역별로 지원성과를 평가하고 정책 ..

전국2023-03-09

김주영 의원, 조달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나라장터 외 계약 통계 근거 마련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이 공공조달통계의 품질 향상을 위해 통계작성 대상을 확대하고 시스템 간 전자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 했다.조달청은 현재 공공조달의 현황 파악 및 조달정책 수립을 위해 전체 공공기관의 계약정보를 수집하여 공공조달통계보고서를 작성하고 매월 공개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에 규정된 조달통계작성 대상은 체결한 계약으로 한정되어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 조달행위 전반에 대한 통합적 정..

전국2023-03-02

서영교 의원 발의, ‘전세사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지방세특례제한법’ 6건의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거나 보증금반환채무 이행에 관하여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확정판결·조정 성립에도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1억원 이상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자의 명칭 등을..

전국2023-03-01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만화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하 만화진흥법)이 지난 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 재석 185인 중 찬성 184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된 만화진흥법은 웹툰의 정의 신설을 비롯해, 작가의 창작환경 개선, 교육훈련 수당 지원, 표준계약서 사용 시 관련 재정 지원 우대 등 작가 권익보호 관련 내용, 지역 균형발전 및 만화산업 기반시설 조성, 만화 관련 융복합 콘텐츠산업 발전 등 만화산업 발전에 ..

전국2023-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