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정안 등 ‘김포 장릉사태 재발 방지 3법’ 본회의 통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제정법안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등 총 3개의 제·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정안과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매장문화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하 ‘김포 장릉사태 재발 방지 3법’)은 이원화되어있는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규제 법안들을 하나로 통합·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포 장릉사태 재발 방지 3법은 지난 2021년, 김포 장릉의 ..

전국2024-01-26

김승수 의원, ‘마약‧자살유발 SNS라이브방송 OUT’. . .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23일, 마약 흡입‧거래, 자살 유발‧시도 등 무분별하게 생중계되는 SNS 라이브방송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마약‧항정신성의약품의 사용, 매매, 매매알선과 자살유발정보 등을 유통금지 불법정보에 포함하고, ▲불법정보의 유통사실이 신고될 경우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

전국2024-01-23

DGB대구은행, ‘2024 내부통제 혁신’ 新제도 실시

[대구=김정희기자] DGB대구은행(은행장 황병우)은 내부통제강화 및 혁신을 위해 2024년 새로운 내부통제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선진적인 체계 정비 및 전사적인 엄수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임직원의 자발적인 내부통제 혁신 동참을 위해 ‘DGB 3不3行’ 핵심가치를 선정하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융 윤리 및 내부통제 교육, 내부통제혁신위원회 신설 등을 진행한 바 있는 DGB대구은행은 새해 AI OCR 도입을 통한 자점감사 자동화 시행과 함께 내부통제전담팀장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

전국2024-01-16

김승수 의원, ‘AI 딥페이크 영상 워터마크 의무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지난 22일, 딥페이크 영상, 음향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 정보에 대해 온라인 게재 시 워터마크(식별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되는 딥페이크 영상(음향·화상 포함)의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

전국2024-01-01

김승수 의원, ‘예술인 권리침해 시정명령 패싱 방지법’·˹예술인권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지난 21일, 수익배분 거부 등의 예술인 권리침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추가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등 권리침해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100분..

전국2023-12-30

홍석준 의원, ‘2023 자유경제입법상’ 수상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27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진행된 ‘2023 자유의 밤’ 시상식에서 ‘자유경제입법상’을 수상했다.  자유기업원은 매년 연말, 한 해 동안 자유주의를 빛낸 각 분야의 인물을 선정하여 감사의 의미를 전하는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는 안재욱 자유기업원 이사장과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곽은경 자유기업원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수상자인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 박..

전국2023-11-28

홍석준 의원, 대한민국 의정대상 등 수상 잇따라. . .“참 좋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언론·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2023년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와 의정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의정대상 등을 수상했다.  '2023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수상  ICAE2030조직위원회, (사)SNS기자연합회은 지난달 10월 3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ICAE 2030 – Together 지구환경 국제 컨퍼런스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ICAE 2030 – Togethe..

전국2023-11-20

김승수 의원, 낚시여가특별구역 신설. . . ‘낚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9월 27일, 낚시여가특별구역을 지정하고 낚시복합타운 조성 등에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도록하는 내용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낚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낚시여가특별구역은 낚시통제구역·제한구역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낚시 공간을 확충하고, 낚시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등 낚시 관련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구역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73-7 마리나 육성 등 해양레저관광 강국 도약) 중 낚..

전국2023-10-01

김승수 의원,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27일, 영화의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세분화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 상 ‘15세 이상 관람가’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미취학 아동들도 영화 관람이 가능한데, 최근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의 선정적 장면이 논란이 되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등급분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전국2023-09-27

[이슈플러스] 정치권까지 나섰다…‘금융판 중대재해법’ 시행 임박

[앵커]최근 크고 작은 금융사고들이 줄줄이 발생하면서, 금융권의 느슨한 ‘내부통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죠. 이런 가운데, 정치권이 이른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불리는 법률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의 배경부터 실효성까지 금융부 민세원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기자]네, 안녕하세요.[앵커]정치권까지 나서서 처리에 속도를 올리는 '금융판 중대재해법'은 어떤 법안입니까?[기자]네. 정확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입니다. 금융사고, 즉..

금융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