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찬밥’ 오피스텔…눈물짓는 수분양자

[앵커]오피스텔은 부동산 호황기 때 고가의 아파트를 대체하는 주거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는데요. 시장이 불황으로 접어든 뒤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에서 외면당하고 있어,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기자]주거형 오피스텔, 이른바 ‘아파텔’은 아파트값이 치솟던 2020년과 2021년에 사이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할 수 없었던 사회초년생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아파트와 비교해 내부공간이나 평형에 큰 차이가 없고,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이 가능한 장..

부동산2023-03-14

민주당 제주도당 "日전범기업 아닌 한국기업 돈으로 배상, 피해자 2차 가해"

[제주=금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7일자 논평을 내고 정부의 6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에 대해 성토했다. 논평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의 해법은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한국기업 돈으로 배상하는 방안으로 피해자를 다시한번 죽이는 2차 가해로 규정했다.   제주도당은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사과가 없고, 전범기업의 배상 또한 찾아볼 수 없다며 이 것은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과 배치되는 폭거다"라고 강력 주장했다. ..

전국2023-03-08

[단독] 검찰, 박형기 군산농협 조합장 입찰방해 혐의 '기소'

[군산=특별취재팀] 검찰이 입찰방해 혐의로 군산농협 조합장 후보 박형기를 기소했다.5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등에 따르면 2021년 9월 군산농협 노동조합이 당시 조합장인 박형기 씨를 상대로 낸 고발장을 수사해 올해 지난달 24일 불구속 기소(구공판)했다.불구속 구공판은 검찰이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불구속 구공판 기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징역형 선고 필요성이 있는 중대사안의 경우 재판을 통한 형량 결정을 재판부에 구하며 보통 징역형 집행유예나 징역형 실형선고 둘 ..

전국2023-03-06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1.4억원 손해배상 청구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지난달 28일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 1월 19일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이번에는 후속 조치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손해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창원명곡A-2BL으로 손해금액은 공사기간이 조정됨에 따라 발생한 1억4,639만4,000원이다. 형사상 고소·고발 대상자와 그 상급단체에 제소했으며, 추가적으로 손해가 확정될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LH는 ..

부동산2023-03-02

원희룡 "건설현장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앵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 내 불법적인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앞으로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모든 역량을 쏟는다는 계획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2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먼저,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공사현장 점검, 감독,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상반기 중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국토부는 1차 불법행위 접수 2,070건에 대해 5개 지방청에서 설치한 현장전담팀을 통해 현..

부동산2023-02-21

군산시의회 행복위,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청취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최근 제253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행정·기획·교육 분야별 올해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개선 등을 요구했다.시민과 함께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사업 추진에 대해 윤신애 부위원장은 영유아 부모대상 안전사고 대처 교육을 통한 근시안적 인구문제 해결보다는 더 원시안적인 접근과 실천방안을 마련할 것과 최창호 의원은 군산시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서은식 의원과 김경식 의원은 각각 김제시‘내고장 내직장 주소 갖기 범시..

전국2023-02-20

공사현장 금품 갈취 前 노조원 검거 경찰관 특진

[춘천=강원순 기자]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건설업체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동조합 활동비 명목 등으로 돈을 뜯어낸 전, 노조 간부 등 2명을 검거 1명을 구속시킨 경찰관이 1계급 특별승진 됐다.10일 강원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주관, '건설현장 조직적 불법행위 근절' 관련 업무성과 우수 경찰관 6명이 특별승진 임용됐다고 밝혔다. 특진자는 강원청 1명(경위), 울산청 2명(경감1･경위1), 경기남부청 2명(경사1･경장1), 충북청 1명(경사)이다. 김도형 강원청장은 강릉경찰서..

전국2023-02-10

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앵커]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일부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요구, 금품 요구 등 불법적인 행위를 더 이상 지켜보지 않겠다며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에 뜻을 모았습니다. 현장에 서청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기자]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 대회를 열었습니다.이날 회원사들은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을 상대로 자기 조합원 채용을 강요, 노조전임비 및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금품까지 요구하면서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이어 "이런 불법행위는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 분양가 상승은 물론 서민..

부동산2023-02-06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 근절에 나선다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건설현장 내 만연한 불법·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26일 밝혔다.  김헌동 사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설노조 불법·불공정 행위 사태 등 건설현장 내 만연한 불법·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SH공사를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각오다. 건설현장 내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엄정 대응하고, 공사 자체적인 예방 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이 같은 계획은 지난 2023년 1월 4일 ‘서울시 대책마련 지시’ ..

부동산2023-01-26

건설업계, 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개설

[앵커]정부가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업계가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동참하고 나섰습니다.민간기업들로부터 광범위한 피해 신고를 접수한 정부는 직접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기자]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가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했습니다.신고센터는 각 협회 본회와 지역 시, 도회에서 운영하며 익명을 전제로 한 온라인 신고와 협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를 병행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각 협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배너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센..

부동산202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