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피해회복 지원”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7일부터 ‘2023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술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특히 기술보호 관련 유관부처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조정·중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범부처 차원의 기술보호를 지원한다.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손해액 산정 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3배 이내) 등 상생협력법 개정..

산업·IT2023-03-26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공동 추진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 이후 하위규정 정비, 제도 설명회 등을 추진해 온 이영 장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먼저 이영 장관과 한기정 위원장은 두 부처가 작년부터 연동제 확산을 위해자율추진 협약식 개최, 동행기업 모집, 인센티브 발굴 등 많은 부분에서 적극 협력해 온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이영 장관..

산업·IT2023-03-21

울산소방본부, 대형공사장 등 소방사범 일제단속 추진

[부산=김정옥 기자]울산소방본부는 15~31일까지 대형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소방사범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장소를 대상으로 소방관계법령 위반 행위를 근절해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소방특별사법경찰, 소방특별조사자, 민원업무 담당자 등 2개반 6명으로 구성된 화재안전조사단은 소방시설 공사․감리 불법하도급, 기술인력 미배치 및 자격증 불법 대여, 건설현장 임시소방시..

전국2023-03-15

중기중앙회, ‘尹 정부 2년차 중기 정책과제’ 발표…“역동성 회복해야”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했다.먼저, 중기중앙회는 지난 2월 17~28일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이 원하는 중소기업 정책과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70.6%(만족 49.0%+매우 만족 21.6%)로 ‘불만족’ 29.4%(불만족 23.6+매우 불만족 5.8%)를 크게 웃돌았다.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응..

산업·IT2023-03-06

태광산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 획득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태광산업이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  태광그룹 섬유∙석유화학 계열사 태광산업은 석유화학사업본부와 첨단소재사업본부 내 주요 생산 공장에서 ISO 45001 인증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태광산업은 인증 취득을 기념해 태광산업 조진환 대표이사, BSI 임성환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일 서울 장충동 본사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에 ISO 45001 인증을 획득한 곳은 울산 석유1·2·3공장, 울산 화섬공장, 부산 면방공장 ..

산업·IT2023-03-05

기보, TTRS 활성화…중소기업 기술탈취 사전에 예방한다

[서울경제TV=윤헤림기자]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지난해 총 402건의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Technology data Transaction record Registration System, ‘TTRS’)’ 계약을 유치해 제도도입 이후 이용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TTRS란 중소기업이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탈취를 사전 예방하고자, 계약 전 기술자료 제안내용 등 각종 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

산업·IT2023-02-23

현대트랜시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강화…“상생경영 가치 실현”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미래 모빌리티 혁신에 나서고 있는 현대트랜시스는 ESG경영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Compliance Program)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공정거래 법규 준수 및 상생협력을 위해 도입한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현대트랜시스는 2019년 통합 출범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상생경영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2021년에는 사내 부패 발생..

산업·IT2023-02-15

납품대금 연동제 돌입…“연내 6,000개 목표”

[앵커]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도입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올해 말까지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을 6,000개로 확대하겠단 목표를 내놨는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 어제(8일) KT 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로드쇼 개막식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작을 널리 알리고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인터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작년 12월에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전국 순회 로드쇼가 30회 이상 진행..

산업·IT2023-02-09

전남도, 올해 사업 발주 9천억…"지역경제 활성화"

[무안=신홍관 기자] 전남도는 계약업무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9,456억 원 규모의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다.지난해 8,722억 원보다 734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공사 8,373억, 용역 728억, 물품 355억 원이다. 공개 내용은 사업 이름, 발주 물량, 예산액, 발주 방법 등이다.  이는 도 누리집과 나라장터에 공개하고 지역 업체 참여를 보장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전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발주 사업은 광양 옥곡천 하천재해예방사업 441억, 보성 조성천 하천 재해예방사업 425..

전국2023-02-08

동부건설, 레고랜드 미수금 135억 전액 수령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동부건설은 지난달 31일 강원도중도개발공사로부터 '레고랜드 조성 기반시설공사'의 준공대금인 미수금 135억8,100만원을 전액 수령했다고 3일 밝혔다.미수금은 공사 진행에 따른 비용을 청구했음에도 받지 못한 돈으로, 동부건설이 이번에 받은 미수금의 당초 지급기한은 지난해 10월 10일이었다. 이로써 동부건설은 약 4개월간 이어져 온 레고랜드 기반공사의 준공대금 수령 문제를 해결하며 이에 따른 자금부담 및 유동성 리스크도 해소하게 됐다.금번 수령한 미수금은 협력업체의 공사대금 및 동부건설의 유동자금으로 활..

부동산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