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공공이 분양한 신혼희망타운 ‘투기’ 타운으로 변질…"제도적 허점 보완해야"

[평택=김재영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갑)은 29일 신혼부부·청년의 주거안전성을 위해 마련된 신혼희망타운이 투기로 전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신혼희망타운은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최초 공급 7만호를 2018년엔 3만호를 추가 공급을 발표한 바 있다.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이 입주 대상이며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거주 의무기관과 전매 제한 적용이 다르다.최근 입주가 시작..

전국2021-09-29

분양가 상위 10곳 중 8곳 '도시형생활주택'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서울 강남권에 공급된 3.3㎡당 분양가 상위 10개 주택 가운데 8개는 도시형생활주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6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은 1,809개 사업장을 분석해보니, 3.3㎡당 분양가 상위 10곳 중 8곳이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장으로 조사됐습니다.서울 서초구 반포동 '더샵 반포 리버파크' 도시형생활주택이 3.3㎡당 7,990만원으로 가장 비싼 주택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이어 강남구 논현동 '루시아..

부동산2021-09-16

“택시 기사 10명중 9명, 카카오T 가입”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전국 택시 기사 10명 중 9명 이상이 카카오 택시 호출 서비스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카카오모빌리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초 기준 택시 호출 플랫폼 ‘카카오T’ 가입 기사는 약 22만6,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국토교통부가 조사한 전국 등록 택시 기사는 6월 말 기준 약 24만4.000명이었습니다. 한 달여 동안 택시 기사 수에 큰 변동이 없었다고 볼 때, 카카오T 가입 비율은 전체 기사 중 90%를..

산업·IT2021-09-15

서울 주택구입자 15% 신용대출 이용

최근 1년간 서울 주택 구입자의 15%는 신용대출을 썼고, 이들의 평균 신용대출액은 1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제출된 주택 매입 자금조달계획서 약 19만4,000건 가운데 신용대출이 포함된 것은 15.5%인 2만9,000여건에 달했습니다. 평균 신용대출액은 1억489만원입니다. 월별 신용대출 사용 비율을 보면 지난해 3월에는 비율이 10.1%에 불과했지만 이후 신용대출 비율이 꾸준히..

금융2021-09-13

LH 개편안 '원점'…모+자 구조 회의론

[앵커]지난주 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를 모회사로 하고 개발사업 업무를 자회사로 하는 구조의 'LH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수익성이 없는 부서가 모회사가 되면 자회사를 제어할 수 없다는 회의론이 커지면서 LH 개편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분위기입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LH 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국토부는 지난주 국회 공청회를 통해 모자 구조 개편방안을 최적안으로 제시했지만 전문가 패널이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 대부분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면서 모자 개편안은 사실상 물..

부동산2021-08-23

땅투기 터지자 퇴직금 먹튀한 LH 간부들…취업 제한도 '프리'

[서울=변진성 기자]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조직개편안 결정이 임박하면서 LH 간부급 직원들의 퇴직 러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추가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부정보를 활용해 이득을 볼 수 있는 간부급 직원들은 빠져나가고, 무고한 직원들만 피해를 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17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LH 땅투기 의혹을 제기한 시점 이후부터 정부가 LH 혁신안을 내놓은 시점까지 간부급 직원 총 19명이 퇴직 또는 명예퇴직한 것으로..

전국2021-08-17

국회부의장에 5선 정진석…6개 상임위원장도 내정

[서울=변진성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5선)이 야당 몫 국회 부의장에 내정됐다. 국민의힘은 16일 제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 후보자 등록에 정진석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제외한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사실상 결정됐다.상임위원장에는 ▲정무위원회 윤재옥 ▲교육위원회 조해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대출 ▲환경노동위원회 이채익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배 등 6명의 3선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

전국2021-08-16

세부담에…서울 아파트 증여 3년 사이 3배 '급증'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지난 2020년 기준, 3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거래원인별 서울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7년 4.5%에서 2020년 14.2%로 3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아파트 증여는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 수록 비중이 높았다. △서초구 ..

부동산2021-07-21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앵커]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입니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지자체가 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기자]등록임대사업자의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한도 3,000만원 내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게됩니다.또 임대사업자는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기간으로 계약 기간이 연장됩..

부동산2021-07-14

홍기원 의원, ‘학교부지 임의매각 금지법’ 대표발의…'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조항 신설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앞으로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하는 일이 없게 된다.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은 지난 5일, 학교용지를 학교시설의 설치 권한이 없는 자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 개정안 2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현행법은 광역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용지의 공급 의무를 위반하여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

전국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