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개편안 '원점'…모+자 구조 회의론

부동산 입력 2021-08-23 20:11:22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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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개편안'…국회·전문가 회의론 거세

주거복지 모회사, 토지·주택 자회사 등 수직분리

수익성 없는 모회사, 자회사 통제 어려워

정부 재정 투입 가능성…추가 비용 발생

"LH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는 개편안"

[앵커]

지난주 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를 모회사로 하고 개발사업 업무를 자회사로 하는 구조의 'LH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수익성이 없는 부서가 모회사가 되면 자회사를 제어할 수 없다는 회의론이 커지면서 LH 개편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분위기입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LH 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주 국회 공청회를 통해 모자 구조 개편방안을 최적안으로 제시했지만 전문가 패널이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 대부분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면서 모자 개편안은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깁니다.

 

국토부가 제시한 모자 구조 개편안은 LH의 주거복지 기능을 모회사로 하고 토지·주택 개발 부문을 자회사로 하는 수직분리 개편 방안입니다.

 

모자 구조 개편안은 LH가 주거복지와 개발사업 분야를 분리하면서 임대주택 사업 등 주거복지 사업을 계속 안정적으로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성격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익성이 없는 주거복지 부문이 모회사로 될 경우, 자회사로부터 운영자금을 충당받아야 하게 돼 입지가 작은 모회사가 자회사를 제어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자회사가 모회사인 주거복지 부문에 올리는 재원을 줄이게되면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LH는 매년 주거복지 사업에서 1조5,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나고 있고, 택지 판매와 주택 분양 등을 통해 3조원을 벌어 주거복지 부문의 적자를 메우고 나머지는 재투자하거나 정부배당 등을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제시한 LH 개편안은 정확한 실태 조사와 진단이 이뤄지지 않은 구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싱크]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M&A 하거나 이럴 때 그 자산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자산이 나중에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하잖아요. 아무 것도 안하고 그냥 뭐 해체다 그러니까 해체 이렇게 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나쁜 태도예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지 뭔가 대책이 나오는 건데..."

 

특히 주거복지 기능이 오히려 더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면서 'LH 조직 개편안'에 대한 논의는 다시 '신중론'으로 돌아간 분위기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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