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김건희 특검법, 만인이 평등한 나라 출발점"

[나주·화순=주남현 기자] 신정훈 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은 "김건희 특검법 통과는, 법앞에 만인이 평등한 나라의 확인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국회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 지난 28일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의 1심 판결문에 '김건희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 됐다'고 적시되고, 기소된 9명 가운데 6명이 유죄가 선고됐다. 특히 판결문에는 김건의 이름이 무려 37번이나 나오는데도 검찰은 한번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번 특검법 통과는 검찰이 제공했고,..

전국2023-12-29

삼성重, SK해운에 ‘LNG 화물창 하자’ 3,781억 배상

[앵커]삼성중공업이 LNG운반선 화물창에 발생한 하자와 관련해 선주사에 2억9,000만달러, 우리 돈으로 3,781억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화물창에 발생한 하자로 선박가치가 하락했다는 건데요. 삼성중공업은 이번 하자가 이 화물창을 개발한 한국가스공사에 책임이 있다며 배상금 구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김효진 기잡니다.[기자]한국형화물창 ‘KC-1’이 적용된 선박 2척의 운행 중단을 둘러싼 분쟁에 영국 중재재판부가 판단을 내놨습니다.영국 중재재판부는 삼성중공업에 SK해운 선박 2척에 대한 선박가치하락분 2억9..

산업·IT2023-12-18

법원 “애플, 고의 성능저하…소비자에 7만원 배상”

애플의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서울고등법원 민사12-3부는 오늘(6일) 소비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애플이 각 원고에게 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앞선 1심에선 병합된 사건들까지 총 6만2,000여명이 소송을 내 패했습니다. 이들 중 7명이 항소해 이날 선고 결과를 받은 겁니다.재판부는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악성 프로그램 배포에 해당한다거나 아이폰 기기를 훼손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업데이트..

증권2023-12-06

광주찾은 이탄희 "2002년 노무현처럼 광주서 바람 일으켜 달라"

[광주=신홍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광주에서 노무현 때처럼 역사의 흐름을 시작해 바람을 일으켜 달라"고 하고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험지 등 다른 길 가겠다"며 최근 자신의 지역구 불출마 의지를 재확인했다.이탄희 의원은 지난 2일 민주당 광주시당 교육연수위원회 주최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왜 나는? 정치 개혁에 집착하는가'란 주제의 특강에서 이 같이 밝혔다.이탄희 의원은 "지역구 불출마에 우려와 안타까움을 보이시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민주당의 미래일 것"이라며 "당 지도부에 저의 출마에 대해 백지위한 상태..

전국2023-12-03

‘e편한세상 헤이리’ 단지 내 상가 공개입찰 예정

㈜월드메이저산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에 위치한 ‘e편한세상 헤이리’ 단지 내 상가를 수의계약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재판매 한다고 밝혔다.‘e편한세상 헤이리’는 총 1,057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상가는 1동 지상 1층 5개 호실, 2동 지상 1층 8개 호실, 지상 2층 6개 호실 등 총 2개 동 19호실로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10~17 평형대로 구성된다.입찰 일정은 오는 12월 9일 진행되며, 입찰 종료 후 곧바로 개찰 및 낙찰자 발표에 들어갈 예정이다. 계약일은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행된..

S경제2023-11-27

수업중 교사 폭행한 학부모에 '실형'…교사노조 "환영"

[인천=차성민기자] 수업시간에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한지 2년여 만에 나온 법원 판결이다.교사노조 측은 서이초 교사 사건이후 교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는 결과라며 환영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해 교사와 학생들 증언, 사건 당시 녹취록 등을 종합하면 폭언과 ..

전국2023-11-23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경보’ 발령…20% 초과이자‧소멸완성 '주의'

[서울경제TV=최재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검사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데도 추심회사가 부당 추심한 사례가 다수 확인돼 금융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또 이자제한법 20%를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도 추심한 사례도 적지 않아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인 A신용정보는 수임받은 채권 가운데 무려 66%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었다. A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수임하면서 소멸시효 완성일을 고의로 변경‧등록한 뒤 추심을 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nbs..

금융2023-11-15

금감원 "소멸시효 지난 빚 갚을 의무 없다…채권추심 중단해야"

[서울경제TV=최재영 기자] #.A씨는 과거 통신요금을 연체했지만 별다른 청구를 받지 않았고 3년의 지났다. 그러던 중 A씨는 최근 채권추심을 위임받았다며 B신용정보회사의 우편물과 전화받았다. B신용정보사로로부터 계속 우편물과 빚 상환 독촉 전화를 받은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B회사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파악하고 추심 중단을 지시했다. 또 재추심되지 않도록 통신사에 연락해 해당 채권을 삭제 요구했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민원인 A씨는 사건 해결과 동시에 민원을 취하했다. 금..

금융2023-11-13

카카오, ‘준법과 신뢰 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김소영 전 대법관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카카오는 카카오 관계사의 준법·윤리경영을 감시할 외부 기구인 ‘준법과 신뢰 위원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김소영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고 3일 밝혔다. 카카오는 현 상황을 최고 비상 경영 단계로 인식하고, 위원회를 설립해 외부 통제까지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카카오 관계사의 준법 경영 실태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사회적 눈높이에 부응하는 경영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위원회는 카카오와 독립된 외부 조직으로 설립된다. 운영 규정에..

산업·IT2023-11-03

신안군 '암태소작항쟁 기념 전시관' 2일 오픈

[신안=김준원 기자] 전남 신안군은 암태도 소작쟁의 발발 100주년을 맞아 2일 암태면 단고리에 위치한 (구)암태농협창고에서 암태소작항쟁 기념 전시관(서용선미술관) 오픈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암태소작항쟁 기념 전시관 (서용선 미술관)은 작가 서용선이 ‘암태소작쟁의’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마련되었다. 작년 6월부터 시작된 작업은 올해 10월까지 작업을 끝마쳤으며, 약 1년 4개월의 결실 끝에 전시관이 정식 오픈한다.이날 오픈식에는 신안군수를 비롯해 군·면 단위 관련 기관 사회 단체장, 미술계 관계자, 독..

전국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