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본회의 처리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국회가 오늘(23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처리합니다.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제출한 639조 원에서 4조 6,000억 원 감액됐지만, 3조 5,000억 원에서 4조 원가량 증액해 총액 규모는 정부안보다 다소 줄게 됐습니다.이번 예산은 정부의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이 절반으로 감액됐고,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525억원이 편성됐습니다.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일괄 합의된 예산 부수 법안도 이날 본희의에서 함께 처..

금융2022-12-23

부동산 정상화 총력…“규제 풀고, 공급속도 조절”

[앵커]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과 대출 규제를 완화합니다. 여기에 전세와 월세 공급자에겐 세제 혜택을 주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부활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기자]정부가 부동산시장 급락을 막고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확 풀 계획입니다.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내년 거시경제 안정관리를 위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목표로 설정하고 세부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가계대출 건전성을 지킬 최후의 보루인 DSR규제를 제외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대부분 부동산..

부동산2022-12-21

떠오르는 큰 손 ‘영치리’ 겨냥 하이엔드 주거상품 공급 잇따라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영리치(Young Rich)로 지칭되는  20~40대 부자들의 종부세 납세자 비중이 2012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15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중 20~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1%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당시와 비교하면 4배 이상 증가했다.귀속연도 기준 20~40대 비중을 살펴보면 ▲2012년 23% (5만1423명)에서 ▲2013년 22% (4만1848명)로 감소했다가 2014년(24%, 4만6751명)부터 매년 증..

부동산2022-12-15

법률사무소 새로, 종부세 절세 무료 강의 진행

법률사무소 새로(대표변호사 박예준)가 오는 28일 종합부동산세법과 신탁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절세 방안에 대한 무료 ZOOM(줌) 라이브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올해도 종부세 대상자의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법률사무소 세로는 절세의 기본은 납세의무자의 명의분산이지만 주택 종부세를 줄이기 위한 매각, 증여 등을 통한 명의분산은 그에 수반하는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등 비용이 발생된다고 전했다.이어 주택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설정하고 위탁자 지위이전을 마침으로써 종부세 납세의무자 명의를 분산시켜 ..

S생활2022-11-24

류성걸 의원, “서울지역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 급증”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이 국세청의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2017년 대비 약 3.2배 급증(18만4500명→58만4029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지역 주택 소유자의 22.4%에 해당하는 규모로, 2017년 7.6%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종부세 과세 대상 비중이 5년 사이에 14.8%p 늘어난 것이다.   특히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강남 4구(강남?..

전국2022-11-24

대거 풀린 규제지역, 신규 분양 활발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정부가 서울 및 경기도 4곳을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제외함에 따라, 향후 부동산 시장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 (전매 제한) 등 부동산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시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며,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은 10%p 완화돼 9억 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며, 청약 재당첨 기한 역시 10년에서 ..

부동산2022-11-15

집값 내리는데…120만명에 ‘4조’ 종부세 고지

[앵커]금리 인상 등 영향에 부동산 시장이 작년보다 많이 침체돼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도 전체 4조원대의 종부세가 고지될 전망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기자]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다음주 전체 4조원대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전후로 약 120만명에서 4조원대의 주택분 종부세를 고지합니다.지난해에는 94만7,000명에 5조7,000억원의 주택분 종부세가 고지됐고 이후 특례 추가 신청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 인원과 세액은 93만1,000명, 4조4..

부동산2022-11-15

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사실상 무산

[앵커]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이 사실상 무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특별공제 정상 고지를 위한 입법 기한이 오는 20일로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여전히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막판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기자]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무산될 전망입니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오는 20일까지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행정 절차상 실제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는 11월 말 전 한 달가량 ..

부동산2022-10-18

삼성생명·삼성화재, 미국 블랙스톤과 6.5억불 투자 약정 체결

[서울경제tTV=김미현기자] 삼성금융네트웍스 산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해외 대체투자를 적극 확대하기 위해 블랙스톤과 6.5억불 규모의 펀드 투자 약정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미국 뉴욕에 본사가 있는 블랙스톤은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회사로 이번 약정을 통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블랙스톤이 운용하는 해외 부동산, 인프라, PE펀드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펀드관리는 삼성자산운용과 삼성SRA자산운용이 담당하여 블랙스톤의 우수한 운용역량과 함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이번 약정은 삼성금융네트웍스..

금융2022-09-28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1채 종부세 제외

[앵커]최근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죠. 지방의 3억원 이하 주택 1채도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설석용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기자]올해부터 비수도권 내 3억원 이하의 저가 주택 1채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만약 비수도권 내 3억원 이하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다면 1주택자 지위가 유지돼 세금도 1주택자로서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단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지방 저가 주택은 1채까지만 추가 보유가 허용됩니다..

부동산2022-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