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 공식 출범…이용자 보호 강화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네이버가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가칭, 자율규제위원회)’가 18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자율규제위원회는 역동적인 디지털 환경에 맞춰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네이버와 독립된 위원회로 기업 스스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점검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또한 자율규제위원회는 지난해 8월 출범한 ‘플랫폼민간자율기구’ 산하의 4개 분과(갑을분과, 소비자·이용자분과, 혁신공유·거버넌스..

산업·IT2023-09-18

사단법인 전파통신과 법 포럼,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주제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전파통신과 법 포럼(의장 김남)’이 지난 11일 ‘콘텐츠 산업 발전과 공정환경 개선에 대한 입법적 제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본 세미나에는 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의 한계와 법안 시행 시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의 의의와 법리적 검토’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기본법에도 법령이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 되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문화산업 분야의..

S경제2023-09-12

2023년 하반기 제주도민 로스쿨 운영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법률 교육 과정인 '2023년 하반기 도민로스쿨'을 다음달 4일부터 22일까지 운영한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된 이번 교육은 한라수목원 자연생태학습관 2층 시청각실에서 진행되며, 하반기 도민로스쿨은 기존 주 3회 5주 과정에서 주 5회 3주 과정으로 변경됐다. 강의는 △부동산 법률상식 △유언·상속 법률상식 △가사법률상식 △법률사례특강 △생활 민사상식 △금전거래 법률..

전국2023-08-02

부산지방검찰청 실무실습 법학전문대학원생, 부산구치소 시설 참관

[부산=김정옥 기자]부산구치소는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실무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생 14명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참관은 예비 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교정 현장을 직접 참관하게 함으로써, 형사법 체계의 마지막 단계인 교정 행정에 대한 이론적 지식 함양을 넘어 실질적 이해를 돕고 교정 정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학생들은 부산구치소의 업무 현황 및 교정 홍보 영상을 시청한 뒤, 구내에 직접 들어가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수..

전국2023-07-20

한국법제연구원, '제14차 규제혁신법제포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규제' 주제 토론 진행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규제’를 주제로 ‘제14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법제연구원은 2023년 규제법제연구센터를 별도의 독립 조직으로 개편하고, ‘신성장 4.0 전략-新기술, 新일상, 新시장’ 실현을 위한 규제법제연구를 사업 주제로 설정해 관련 연구를 수행 중이다.한국법제연구원이 진행하는 규제혁신법제포럼은 규제혁신에 관한 주요 법적 현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토론하는 장으로 이번 제14차 포럼에서는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논의..

S경제2023-06-26

해인사회적협동조합, 한국법제연구원 및 선문대학교와 ‘사회적협동조합 역할 모색 위한 공동 세미나’ 개최

해인사회적협동조합은 한국법제연구원, 선문대학교와 함께 오는 26일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적 의미와 사회적 가치 제고 방안’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선문대학교 인문사회대학장, 한국공법학회장인 김재광 교수의 개회사 및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및 신동호 해인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의 환영사로 문을 연다. 이어 고재종 선문대학교 교수의 ‘전통적 사회적 기업의 한계와 영리추구 사회적 기업’, 김근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지역의 사회적 이슈 발굴을 위한 데이터 기반 토..

S생활2023-05-25

대우조선해양, 임시 주주총회 소집…“회사명 변경 등 개정안 의결 예정”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대우조선해양 이사회는 오는 23일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오는 23일 개최되는 대우조선해양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회사명을 ‘한화오션’ (Hanwha Ocean Co., Ltd.)로 변경하는 등의 정관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사내이사 3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5명 등 총 9명의 새로운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건도 임시 주주총회에서 결의된다.   사내이사 후보는 권혁웅 한화 지원부문 부회장, 김종서 前 한화토..

산업·IT2023-05-08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PK 장학금’ 수여식 개최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 10일 교내 법학관 학봉홀에서 ‘2022학년도 2학기 성적최우수자 PK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PK장학금’은 변준석 법무법인 PK 대표변호사가 국가 거점 국립대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우수하고 사회에 모범이 되는 예비 변호사를 많이 배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연을 약정한 발전기금 1억 원에 따른 장학금이다.이날 수여식에는 변준석 법무법인 PK 대표변호사와 임태량 수석변호사, 윤석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이세인 교무부원장, 류화진 기획부원장이 참석해..

S생활2023-03-23

두나무, 한국경제법학회·서울대 한국경제혁신센터와 'DCON 2023' 개최

[서울경제TV=민세원기자] 두나무는 한국경제법학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와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DCON 2023: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 컨퍼런스’를 16일 개최했다. DCON은 디지털자산 컨퍼런스(Digital asset Conference)의 약자로, 디지털자산을 연구하는 학계·산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산업의 발전을 모색하는 학술 행사다. DCON은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컨퍼런스로, 현장에는 약 400명이 참가했다...

금융2023-03-16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을 이끌 법조인 31명 배출 ...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 개최

[춘천=강원순 기자]강원대학교(총장 김헌영) 법학전문대학원(원장 문병효)은 23일, 춘천캠퍼스 법학관에서'2022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학위수여식에서는 총 31명의 졸업생이 학위를 수여 받고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을 이끌 법조인으로 거듭났다.▲교무부원장의 학사보고 ▲학사보고 ▲학위기 수여 ▲시상 ▲총장·원장 식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김헌영 총장은 학위수여자 전원에게 학위기를 전달하고,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김경순 원생(최우등상?..

전국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