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불완전판매' 중징계 불복 소송 2심서 승소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손실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가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냈습니다.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오늘(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이번 판결은 1심을 뒤집은 판결로 재판부는 하나은행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적합하다고 봤지만, 함 회장에 대해선 통제의무 가운데 일부만 인..

금융2024-02-29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행정소송 상고…“성과·가치 회복 노력”

[서울경제TV=황혜윤 인턴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은 28일 무릎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밝혔다.28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나 항소심의 법리오해와 안전성에 대한 판단을 바로잡아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의 과학적 성과와 가치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법원 판단을 구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

산업·IT2024-02-28

사법리스크 일단락…이재용 ‘뉴삼성’ 드라이브

[앵커]앞서 보신대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재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2017년 2월 첫 구속기소 이후 7년 넘게 삼성그룹을 짓눌렀던 사법리스크도 일단락되는 분위깁니다. 이 회장이 그리는 ‘뉴삼성’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윤혜림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기자]네. 안녕하세요.[앵커]이재용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본다면 햇수로 9년째 사법리스크에 얽매여 있었던 건데요. 앞으로 이 회장의 경영행보가 좀 가..

산업·IT2024-02-06

택배노조 교섭 거부한 CJ대한통운…2심도 ‘부당노동행위’

[앵커]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CJ대한통운은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상고하겠다고 즉각 밝혔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기자]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1심에 이어 오늘 나온 2심 판결에서도 유지됐습니다.사건은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020년 3월,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시작됐습니다.하지만 당시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가 하청인 대리점 ..

산업·IT2024-01-25

대구환경청, 경북 고령군 소재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 10개월 영업정지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서흥원)은 16일 경북 고령군 소재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오는 2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10개월간 영업정지를 하도록 서면통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9년 다수의 의료폐기물 불법보관행위 적발에 따라 대구환경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인용 결정되어 효력 정지상태였다.   4년여에 걸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업체는 원심 판결에 대해 ..

전국2024-01-16

법원 “애플, 고의 성능저하…소비자에 7만원 배상”

애플의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서울고등법원 민사12-3부는 오늘(6일) 소비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애플이 각 원고에게 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앞선 1심에선 병합된 사건들까지 총 6만2,000여명이 소송을 내 패했습니다. 이들 중 7명이 항소해 이날 선고 결과를 받은 겁니다.재판부는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악성 프로그램 배포에 해당한다거나 아이폰 기기를 훼손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업데이트..

증권2023-12-06

홍석준 의원, “정부 일방적인 천지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책임을 오히려 영덕군에 묻고 있어"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천지원전 건설 취소 이후 영덕군이 제기한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 건설 취소로 인한 영덕군의 막대한 피해를 감안하여 정부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홍석준 의원은 “천지원전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다”며, “신규 원전 건설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이 산업부와 함께 추진한 만큼 ..

전국2023-10-16

"조선대 무용과 학과장, 특정인사 채용 압력…총장 사과, 교육부 감사 촉구"

[광주=김준원 기자] 광주전남 시민단체가 "조선대는 교원 채용 부당행위 판결에 대해 즉각 수용하고, 조선대 무용과 전임교원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청탁과 임용절차 위반이 확인된 만큼 교육부에서 엄정 감사하라"고 촉구했다.학벌없는 사회 시민모임은 5일 성명에서 "2021년 말 이뤄진 조선대 공연예술무용과 전임교원 채용 부조리와 관련해 총장, 교무처장, 학과장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면서 "이에 광주경찰청은 1년 넘게 수사를 벌였지만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했고, 논문대필, 연구비 횡령 등 고발 건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국2023-10-06

코싸인, ‘페르소나 생성형 AI 뉴스’ 서비스 개시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AI 핀테크 기업 랩투아이는 코싸인(COSIGN) 앱에서 국내 최초로 페르소나 생성형 AI 뉴스를 서비스한다고 7일 밝혔다.    생성형AI를 활용해 제공되는 코싸인의 페르소나 뉴스는 AI로 제작된 가상의 인물들이 대화 형태로 뉴스를 설명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뉴스를 보는 사람이 궁금해 할 만 한 질문을 특정 페르소나를 가진 가상의 기자가 대화 형식으로 답변해주는 방식이다. 다양한 말투, 배경지식을 갖춘 페르소나들을 설정해 투자자의 개별적인 기호를 맞춘다.   예를 들..

산업·IT2023-09-07

진주시,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정상 추진

[진주=이은상기자] 진주시가 제동이 걸렸던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건립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6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 열린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다.   앞서 원심에서 재판부는 주민들의 주거권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센터 건립 예정지 주민들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이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향후 판결문 검토 과정을 거쳐 대법원 상고 등 대응 방법을 고심하겠다는..

전국2023-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