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행정소송 상고…“성과·가치 회복 노력”

[서울경제TV=황혜윤 인턴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은 28일 무릎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밝혔다.28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나 항소심의 법리오해와 안전성에 대한 판단을 바로잡아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의 과학적 성과와 가치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법원 판단을 구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

산업·IT2024-02-28

이재용, ‘삼성 불법 승계’ 모두 무죄…“범죄 증명 없어”

[앵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늘(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최지성, 장충기 등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혜림 기잡니다.[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5개월 만입..

산업·IT2024-02-06

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무죄…“불법행위 인정 안 돼”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도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지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이날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주주 손해 의도를 인정할 수..

산업·IT2024-02-05

SPC 허영인 회장 '증여서 회피 목적 주식 저가매도 의혹' 1심 무죄

[서울경제TV=이혜란기자]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것이 배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산업·IT2024-02-02

삼성重, SK해운에 ‘LNG 화물창 하자’ 3,781억 배상

[앵커]삼성중공업이 LNG운반선 화물창에 발생한 하자와 관련해 선주사에 2억9,000만달러, 우리 돈으로 3,781억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화물창에 발생한 하자로 선박가치가 하락했다는 건데요. 삼성중공업은 이번 하자가 이 화물창을 개발한 한국가스공사에 책임이 있다며 배상금 구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김효진 기잡니다.[기자]한국형화물창 ‘KC-1’이 적용된 선박 2척의 운행 중단을 둘러싼 분쟁에 영국 중재재판부가 판단을 내놨습니다.영국 중재재판부는 삼성중공업에 SK해운 선박 2척에 대한 선박가치하락분 2억9..

산업·IT2023-12-18

법원 “애플, 고의 성능저하…소비자에 7만원 배상”

애플의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서울고등법원 민사12-3부는 오늘(6일) 소비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애플이 각 원고에게 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앞선 1심에선 병합된 사건들까지 총 6만2,000여명이 소송을 내 패했습니다. 이들 중 7명이 항소해 이날 선고 결과를 받은 겁니다.재판부는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악성 프로그램 배포에 해당한다거나 아이폰 기기를 훼손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업데이트..

증권2023-12-06

광주시 "대유위니아 신속한 기업회생 개시결정" 법원 탄원서

[광주=신홍관 기자] 광주광역시가 최근 광주 가전산업 앵커기업인 대유위니아그룹 4개 계열사의 신속한 기업회생(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16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광주시는 탄원서에서 “가전산업은 광주 제조업 전체 매출액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22%를 대유위니아그룹 4개 계열사가 담당하고 있기에 계열사들의 몰락은 광주지역에 큰 타격을 주게된다. 이미 400여 개에 달하는 지역 협력업체들의 매출 감소, 납품대금 미회수로 인해 자금 운용에 심각한 애로를 겪는 등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기업회생..

전국2023-10-16

"조선대 무용과 학과장, 특정인사 채용 압력…총장 사과, 교육부 감사 촉구"

[광주=김준원 기자] 광주전남 시민단체가 "조선대는 교원 채용 부당행위 판결에 대해 즉각 수용하고, 조선대 무용과 전임교원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청탁과 임용절차 위반이 확인된 만큼 교육부에서 엄정 감사하라"고 촉구했다.학벌없는 사회 시민모임은 5일 성명에서 "2021년 말 이뤄진 조선대 공연예술무용과 전임교원 채용 부조리와 관련해 총장, 교무처장, 학과장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면서 "이에 광주경찰청은 1년 넘게 수사를 벌였지만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했고, 논문대필, 연구비 횡령 등 고발 건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국2023-10-06

[속보] 하윤수 부산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벌금 700만원

[서울경제TV=안정은기자]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하윤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 교육포럼 임원 5명에게는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차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했다.그러면서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전국2023-09-08

진주시,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정상 추진

[진주=이은상기자] 진주시가 제동이 걸렸던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건립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6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 열린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다.   앞서 원심에서 재판부는 주민들의 주거권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센터 건립 예정지 주민들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이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향후 판결문 검토 과정을 거쳐 대법원 상고 등 대응 방법을 고심하겠다는..

전국2023-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