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의원, 카카오톡 먹통 부른 ‘화재 데이터센터’ 재발방지 입법 추진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민의힘 임병헌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은 9일, 작년 10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톡 이용객의 사용 불편을 계기로, ‘국가중요시설’로 지정ㆍ관리하는 대상시설에 민간 데이터센터도 포함시키는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통합방위법) 상 국방부 장관은 공공기관, 공항·항만 등 국가의 주요 산업시설이 적에 의해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를 대비해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해 경비ㆍ보안 및 방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

전국2023-02-09

김주영 의원,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 신고범위 확대 추진…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신고범위를 기획부동산·깡통전세 등 부동산 사기 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은 1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으로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 규정하고, 부동산 거래질서교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

전국2023-02-01

김승수 의원, 웹툰 정의 신설·작가 권익 보호 위한 만화진흥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웹툰의 정의 신설과 작가의 권익보호, 만화 관련 융복합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만화진흥법)이 어제(31일) 소관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2012년 제정된 만화진흥법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수정·보완되어 왔으나, 웹툰이 전세계 만화시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핵심 K콘텐츠로 부상하는 등 우리나라 만화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비해 현행 법률체계가 업계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

전국2023-02-01

임병헌 의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은 지난 27일,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방부 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지원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또한 군..

전국2023-01-30

부동산 거래 35%, 무등록 중개거래...“한공협, 법정단체 시급”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부동산 거래 10건 중 4건을 차지하는 불법·무등록 중개거래의 시급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소위 ‘빌라왕’·‘건축왕’ 사태로 불거진 ‘전세사기’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혀서다. 단속에 나설 행정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데다, 개업 공인중개사 대부분이 속해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가 법정단체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는 점 등이 주요 문제로 거론된다.19일 한공협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등록 공인중개사’가 거래하는 거래..

부동산2023-01-19

배민, “전과자 배달 배제”…법안은 ‘배달 지연’

[앵커]법무부의 전자발찌 관리 대상자 중 다수가 배달라이더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업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민간 기업의 약관계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기자]배달의 민족은 다음달 14일부터 성범죄, 마약 전과가 있는 강력범죄 전과자가 배달을 할 수 없도록 약관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전자발찌 착용자 다수가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진데 따른 조치입니다.하지만, 현행법상 배달의 민족은 배달..

산업·IT2023-01-18

임병헌 의원, '사관학교 설치법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은 11일,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의 입학자격 연령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위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나이를 상향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의 연령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자로 한정하고, 제대군인의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향후 사관생도 확보에 어려..

전국2023-01-11

김영주 의원, 유산·사산 후 산모 심리치료 지원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김영주 국회의원(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6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산과 사산을 경험한 산모에게 정신적ㆍ신체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유산·분만 관련 진료인 인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 2020년) 유산을 겪은 여성은 45만8,417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임신 여성 4명 중 1명이 유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의 ｢2020년 영아 사망..

전국2023-01-06

노란우산공제, 공제급 신속 지급…가입자 위한 복지사업 추진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대상 복지·수익사업 추진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이 3일 공포됐다고 5일 밝혔다.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일정금액을 납입 후 폐업 등 경영 위기 시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이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다.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은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안정적인 공제금 수령을 위해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

산업·IT2023-01-05

박정연 노무법인 마로대표, 여성가족부 이어 고용노동부 장관상 2관왕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노무법인 마로는 박정연 대표(공인노무사)가 고용노동 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노동전환지원 유공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은 지 7개월 만에 두 번째 장관상 수상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박 노무사는 고용·노동 컨설팅, 노동법 매뉴얼 작업, 노동법 강의, 성희롱 사건 대처 등 고충 처리 프로세스 고도화 및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구축에 힘썼다.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저탄소·디지털 전환 기업을 ..

산업·IT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