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에도 예외 없이 국내법 적용…정부 "소비자 피해 막겠다"
[앵커]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알리 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그간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정부는 중국 이커머스로부터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국내 납품업체가 역차별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해외 직구가 크게 늘면서 소비자 피해와 국내 플랫폼 역차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가 칼을 빼 든 겁니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과점 지위 형성을 위한 경쟁 제한 행위,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는 소비자의 피해구제 및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항목에 대해서는 여러 부처가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응하고, 특허청과 관세청은 가품 피해 방지를 해외 직구 통관 단계에서 적발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판매 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을 이행했는지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은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통해 점검이 이뤄질 방침이라고 밝히며, “해외 사업자가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싱크] 정연승 /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전 유통학회장)
“국내법을 보완해서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이 아마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소비자 피해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우리나라 국내 플랫폼이라든지 국내 판매자 셀러라든지 이런 쪽에 전방위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규제가 (해외 플랫폼과) 형평성 있게 적용이 되는지 검토를 추가적으로…”
전문가들은 현재는 국내법을 보완해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뿐 아니라 국내 플랫폼과 판매자들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이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꾸준히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ran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삼성스토어가 우리 동네 아동 안전 지켜요”
- 2코오롱스포츠, R&D 기반 상품으로 트레일 러닝 시장 공략
- 3“미래가치 선점”…오산시, 줄 잇는 교통 호재에 관심 ‘쑥’
- 4[이슈플러스] ‘3조 대어’ HD현대마린, 청약…IPO시장 훈풍부나
- 5’2024 싱어게인3 TOP10 전국투어‘ 성황리 진행
- 6[이슈플러스] 저축은행 PF 위기론…당국, 부실 정리 '압박'
- 71위 이마트도 흔들…이커머스 공세 속 대형마트 생존 전략은?
- 8신한장학재단,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대상 장학사업
- 9아시아나 화물 매각 본입찰 D-1…"자금 조달 관건"
- 10HLB테라퓨틱스"교모세포종 2상 중간 결과에 학계 큰 관심"
공지사항
더보기
핫클립
-
- [해외선물] 유가 90달러 간다 | 오일, 중동, GDP 해선시대 2024-04-27 (토) 방송
- [종목상담 주식콜콜] 에이직랜드, 에코프로, DB손해보험, 셀트리온│정영석전문가 베스트 트레이딩 맨 2024-04-26 (금) 방송
- [강세테마주] 대원전선, 세명전기 │ 인공지능 열풍에 데이터센터 폭증...전력 확보 관건, 전력 테마 탑픽! 神들의 매매신호 2024-04-26 (금) 방송
- [오늘장핫스탁5] 반도체 투심 회복... 코스피 2,650선 마감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아, 선익시스템, 이구산업 베스트 트레이딩 맨 2024-04-26 (금) 방송
-
- 지수상승하면 우량주, 혼조세면 개별주, 하락하면 관망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 메타버스와 교육이 합쳐진다? 웅진씽크빅 지금이 매수 타이밍!│ 매매전력(웅진씽크빅,교육주,윤석열관련주)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2021-11-12 (금) 방송
- [내일의 BOOM] 탄소감축 = 원전? 달리는 말 '세보엠이씨' 탑승 전략은? │ 매매전략 (세보엠이씨,원전주,종가베팅) 오늘장 내일장 2021-11-12 (금) 방송
- 2월 25일이 반등 고점은 확실, 이제는 하락 속도의 문제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이 시각 이후 방송
-
03:00시니어 경제톡톡
본방송 SEN PD SEN MC
-
04:00사장님을 위한 솔루션 위원회
본방송 SEN PD SEN MC
-
04:30사장님을 위한 솔루션 위원회
본방송 SEN PD SEN MC
-
05:00함께의 가치 공유하쉐어
본방송 SEN PD SEN MC
-
05:50수익을 말하다
재방송 SEN PD SEN MC
오늘의 날씨
2024-04-28(일) 03:00마포구 상암동13.0℃
강수확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