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국정원과 ‘방산 기술보호 합동설명회’ 개최
[사진=방위사업청]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방위사업청(방사청), 국가정보원 및 국군방첩사령부는 13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정책 등을 공유하기 위해 2023년 후반기 방위산업 기술보호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산업체, 관리대상기술 보유 일반협력업체,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140여명이 참석해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보호에 대한 다양한 공적이 있는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대통령 표창은 사내 기술유출차단 및 침해 대응체계를 확립한 공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황인봉 부장이 수여받았다.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 표창은 방첩사령부, 경찰청, 한국항공우주산업, LIG넥스원 등 업무 관련자들이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수여받았다.
먼저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기본목표와 내년 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2024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공유했다.
시행계획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추진방향, 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 역할 확대, 한국 방산기술보호 인증제도 추진 등 주요내용을 포함하여 4대 추진방향, 12대 추진과제, 22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았다.
이어서 국가정보원은 방위산업 침해 현황 및 대응 방안, 국군방첩사령부는 방산/관련업체 보안활동 강화 방안을 설명하여 방산침해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민·관·연 간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허청은 1천3백여명의 심사·심판관 등 기술판단 전문성과 5.3억 개 특허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기술경찰 수사, 분쟁조정 등을 소개하였고, 국방과학연구소는 미국 측과 우리의 안티탬퍼 제도/기술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국방 안티탬퍼 제도의 정립과 기술 확보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마지막 순서로 방위사업청 등 참여기관들은 업체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였으며, 첨단화되어 가는 우리 방위산업기술을 유출 없이 온전히 지키기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 방산업계 등이 다 함께 보완사항을 발굴하고 함께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공동 주관한 국가정보원은“전세계 분쟁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해외 각 국의 우리 방산시장 침해 시도를 막고, 첨단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 간 굳건한 신뢰가 필수”임을 업계 관계자들에게 당부하고,“해외 현지생산, 공동 연구개발 등 다변화하는 방산시장 추세에 맞추어 글로벌한 방위산업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방산침해대응협의회’ 창설 등을 통해 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긴밀히 하겠다”고 밝혔다.
국군방첩사령부는 K-방산 수출 증대에 따른 보안 및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보안체계 신규구축 및 관리, 전담 보안담당관 채용에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방산업체에서 모바일 시스템 등 최신 ICT 기술을 생산공정에 적용함으로써, 경영환경 개선과 보안강화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보안제도 개선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설명회를 주관한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고위공무원 권영철)은“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산업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 방산수출 증가에 따라 해킹 위협 또한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방산 및 일반 협력업체, 유관기관 등 우리 모두가 앞장서서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자세와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또한 방산업체 등이 특허 및 안티탬퍼 관련 기술보호 경영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갈수 있도록 특허청,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함께 지원을 견고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동 주관기관은 기술유출 징후 발생 시 방위사업청 또는 국정원(☎111) 또는 국군방첩사령부(☎1337)에 즉각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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