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성의 날씨와 경제] ‘녹색 사다리’ 자처한 한국, 기후 전략은?

[앵커]

올해 들어와 세계 각지에서 기후 위기가 ‘재앙’이라 불릴 정도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도 기후위기와 환경에 가장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 제1세션 ‘하나의 지구’에 참석해서 연설을 했는데요.

이 연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지향하고 있는 기후와 환경정책을 어느 정도 알아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기후정책에 대해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케이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달러 공여를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반기성 센터장]

최근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기후위기는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의 영향인데요.

이런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 손실과 경제적 비용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간 격차를 더 심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렸던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들의 온실가스 규제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기금을 내기로 했고 녹색기후기금이 만들어졌고 본부가 인천에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운영예산 약 428억 달러(약 56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기금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금을 낼 의무는 없는 나라임에도 2013년에 1억달러를 기여했고, 2020~2023년까지 이어진 1차 재원 보충시에 2억 달러를 추가로 냈는데요.

윤 대통령은 2024~2027년까지 2차 재원 보충 기간에 3억 달러를 공여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를 추가로 공여해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친환경 ‘녹색기술’을 개발할 수 없는 나라들을 위한 재정·기술 지원을 강화해 주는 이른바 ‘녹색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사실 기금 기여의무가 없는 우리나라가 상당한 액수를 공여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적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에 공동대응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GCF에 대한 G20 차원의 적극적인 기여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GCF에 대한 기금을 선진국들이 많이 제공하지 않았던 것에 기인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발표에서 녹색기술 개발을 한국이 주도하겠다고 한 부분도 눈길을 끄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말하는걸까요?

[반기성 센터장]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총에너지 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1%로 매우 낮습니다. 그러다보니 부족한 에너지원을 원자력에서 보충하려고 하는데요. 이의 대안이 바로 소형모듈원자로인 SMR입니다.

SMR은 주요 구성 기기들이 하나의 모듈에 들어있어 원전 사고에서 가장 흔한 파이프 균열 후 방사능 오염물질을 함유한 냉각수 유출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개발을 추진 중인 혁신형 SMR(iSMR)은 170MW 규모로 최근 건설된 신고리 4호기의 1400MW와 비교하면 약 1/8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매우 안전하고 경제적이다 보니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SMR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은 유럽에서 원자력이 그린택소노미로 분류되면서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윤 대통령은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면서도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국가들과 적극적인 원전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지요.

또한 한국이 수소차 보급이 세계 1위인 점을 강조하며 “수소경제 선도를 위해 생산과 활용 전 주기에 걸쳐 기술 협력과 국제 표준 수립을 위한 글로벌 협업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그린수소 생산이나 기술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형편이라 적절치 않은 비유로 보입니다.

[앵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바다 위의 탄소배출 감축에도 한국이 앞장서겠다고도 했는데요. 바다 위 탈탄소화는 뭡니까?

[반기성 센터장]

윤 대통령은 글로벌 녹색해운항로의 구축도 선언했는데요. 녹색해운항로란 선박을 운항하거나 항만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탈 탄소화를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해사기구가 2020년에 모든 선박유의 황 함유량 상한을 기존 3.5%에서 0.5%로 줄이는 규제를 발표했지요. 이후 세계 조선업계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대신 친환경선박을 선호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메탄올 선박이 대세로, 가격경쟁력이 우수하고 선박건조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지요. 이 선박은 기존선박에 비해 황산이나 질산을 80-99% 저감하며 해양누출시에도 해양오염이 거의 없는 친환경선박이지요.

우리나라의 해운업계는 이런 친환경선박을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다는 자신감이 있어서인지 윤 대통령은 “바다 위의 탄소중립 즉 국제 해운의 탈탄소화로 가는 열쇠는 녹색 해운 항로의 구축이다. 대한민국은 저탄소, 무탄소 선박 개발과 친환경 항만 인프라 구축까지 아우르는 친환경 해운 솔루션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지요.

[앵커]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기금과, 녹색 에너지기술, 또 바다 위 탈탄소화까지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들어봤는데요. 센터장님이 보기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하는 것이 있는지요?

[반기성 센터장]

저는 탄소포집저장 운영에 관한 협력이야기가 있었으면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재생에너지 확충이 쉽지 않은 형편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매우 좋은 방법이 탄소포집저장 산업인데요.

현재 유럽연합은 탄소포집저장 및 활용기술을 ‘넷제로 기술’로 선정했고요. 관련기술과 제품의 40%를 유럽연합 역내에서 조달하고, 또 보조금 지원한도를 늘렸지요. 캐나다의 경우 탄소포집저장 시설 투자비의 50%를 세액공제하고 대기업의 직접포집 설비는 투자비의 60% 세액공제 해주는 등 탄소포집저장 및 활용에 선도적으로 나가려고 하는데요.

실제 우리나라의 탄소포집저장 기술은 미국 대비 기술은 80%수준에 기술 격차는 5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신있는 부문은 주도해 나가겠다는 것 외에 국제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탄소포집저장 및 활용기술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대응을 강조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