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정부 수입쌀 해외 원조 10만톤 확대"
"쌀값 폭락 양곡시장 혼란 해소 위해 더욱 확대 돼야"
대정부 질의를 하고 있는 신정훈 의원. [사진=서울경제tv DB]
[나주=주남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13일 정부가 의무수입 쌀 해외 식량원조 물량을 10만톤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양곡 재고 상황 등을 고려해 원조용 쌀을 수입쌀로 지원하기위한 '유엔세계식량 계획(이하 WFP) 식량원조 사업 예산이 올해 518억5,700만원에서 내년에는 1,119억6,000만원으로 두배 증액된다.
우리나라는 2014 년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및 WTO 규정에 따라 의무수입물량 40만 8,700 톤을 저율할당관세 물량으로 확정해 매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의무수입물량이 사료용이나 원조용이 아닌 주로 밥쌀용, 가공용 등으로 공급되어 쌀값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국내 양곡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앞서 신 의원은 'WTO 쌀 관세화 관련 의무수입분 검토' 간담회를 갖고, 코린 플레이셔 WFP 중동북아프리카동유럽 지역본부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등을 만나 쌀값 정상화를 위한 대안으로써 수입쌀 TRQ 물량의 보다 적극적인 원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나눴다 .
신정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각종 사업이 직격타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이례적인 증액이다. 쌀 원조 확대는 세계 식량위기를 완화해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 농민의 시름도 덜 수 있는 일석이조의 대안인 만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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