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계부채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 몇차례 전해드렸는데요. 가계부채가 이제는 관리 수준을 넘어섰다는 진단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통화당국인 한국은행도 이제 '위험 경고음'을 높이는데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해결책은 있는지 금융부 민세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현재 가계부채가 어떤지 짚고 넘어가야겠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건가요?
[기자]
네. 올 2분기 이후부터 지표들이 점점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표 지표로 꼽히는 한국은행의 2분기 가계신용 통계에서 잘 드러납니다.
6월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62조8,000억원으로, 불과 석달만에 10조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건데요, 2020년까지 1,600조원대이었던 가계부채가 불과 1년만인 2021년에 처음으로 1,800조원을 돌파했고 상승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수차례 금리인상에도 상승흐름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겁니다.
‘은행’으로만 범위를 좁혀봐도, 같은 시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62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글로벌 지표는 더 심각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 32개국 가운데 올 1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위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당 비율이 102.2%로 100%를 넘어섰는데. 100%를 넘어선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는 국가경제 측면에서 봤을때도 가계부채가 과도하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앵커]
보통 금리가 오르면 가계부채는 증가세가 멈추거나 줄어들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오히려 부채 증가가 빨라지고 있다는 건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기자]
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빚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대출 중에서 주담대의 비중은 무려 76%인데요, 이 주담대 규모는 올 2분기, 한 개분기에만 14조원 불어났습니다.
가계부채 1,862조원 중에 1,031조원이 주담대인건데요, 주담대 잔액은 지난 2분기에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최근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와 인터넷은행의 '비대면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힘을 보탰다는게 금융당국의 인식입니다.
50년 주담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우회하고 월 상환액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어 차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실제로 5대 은행은 지난 21일까지 약 한달만에, 관련 상품을 2조4,945억원 판매했습니다.
또 인뱅의 주담대 잔액도 올 상반기에만 5조원 넘게 불어났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금융당국은 대출 급증 원인으로 지목하고 50년 주담대를 나이 제한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인뱅들의 대출 심사를 들여다보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은행들도 50년 주담대 취급을 잠정 중단하고 인뱅들도 낮았던 대출금리를 올리는 등 ‘몸 사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가계부채 주범으로 지목된 주담대를 판 은행도 할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위기던가요?
[기자]
네. 대다수 은행에서는 ‘억울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집중공격을 받는 50년 주담대는 사실 차주 부담을 완화하라는 당국의 가이드라인이었는데요, 예상보다 대출 규모가 커지니까 부메랑으로 돌아온 겁니다.
또 올 초만 해도 은행들에게 대출 금리 인하·서민금융 상품 출시 등 상생금융을 강조하던 것과 정반대로 달라진 모습인데요,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앵커]
앞으로 집값 전망도 나쁘지 않아 조만간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들어설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날 공산이 클 것 같습니다. 해결방안은 있을까요?
[기자]
현재로선 뾰족한 해결책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급한 불을 꺼야 한다면, 부동산으로 쏠리는 대출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주담대는 이미 가계부채의 비중의 절반을 넘어섰는데. 소비와 투자로 흘러들어가야 할 자본이 부동산에 몰리면서 필요한 곳에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24일 금통위 직후 간담회에서 "가계부채가 오르면 우리나라 성장잠재력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고 이미 그렇다"고 지적헀습니다.
가계부채 누증 시 경제성장률 저하, 물가 상승, 소비·투자 부진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감한 금리 인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싱크]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가계부채는 금리를 계속 올리면 당연히 터지죠. 근데 터져야 될 거를 지금 계속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뇌관으로 될 수가 있어요.”
전문가들은 정부 금융당국, 통화당국까지 나서서 가계부채 증가를 막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줄이기'를 주요 과제를 두고 강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내놓을 시기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yejoo0502@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