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소상공인 애로 해결”
[앵커]
소상공인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골목규제 뽀개기'에 나섰습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성장을 돕기 위해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인데요. 김효진 기자입니다.
[기자]
비대면이 일상이 된 요즘 카페나 식당 등에 무인발권기인 키오스크 설치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 장애인이나 청각 장애인, 노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이 '벽에 대고 주문하는 기분'을 느끼며 사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도 다양한 키오스크 규제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이처럼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뿌리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에 나선 겁니다.
오늘(20일) 이영 중기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에서 소상공인과 전문가, 국민판정단을 만났습니다.
현장 규제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가 논평하고 국민판정단이 평가하는 토크 콘서트 방식으로 규제가 검토됐습니다.
이 자리에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반려동물 동반 카페, 전통주 등 6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설치 비용이 부담이라는 소상공인 의견에 대해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태블릿 등 키오스크 종류가 많은 만큼, 종류별로 다른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사업 발전 속도가 법 제정 속도를 앞지르고 있어, 늦은 법 제정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싱크] 이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이랑 협의해서 관련부처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뽀개기는 규제가 정말 의미있게 뽀개질 떄까지 계속할 생각입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실무 검토를 거친 후 관계부처에 전달해 개선작업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hyojeans@sedaily.com
[영상취재 강민우 /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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