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국민 체감 성과 창출 주력”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앵커]앞서 보도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금융부의 김수빈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기자]안녕하세요.[앵커]올해 초 제시했던 정책의 큰 틀 안에서 국민 체감 성과 창출에 더 주력하겠다고 발표했어요. 3대 중점 과제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을 꼽았는데, 눈여겨봐야 하는 정책이 있을까요?[기자]먼저 거시적인 경제 정책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정부는 일단 15조원이 넘는 공공재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세수 부족 우려에도 경기 반등을 더 ..

금융2023-07-04

작년 세금 61조 더 걷혀…역대 최대 오차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주택가격 폭등에 따른 부동산 세수 증가와 소득세·법인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초과 국세수입이 61조3,782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정부의 세수 전망치 수정에도 1990년(22.5%) 이후 32년만에 역대급 세수 오차율 21.7%을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2021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58조5,320억원이 증가한 344조78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경제2022-02-11

“세수 넘쳤다”…고개든 전국민 재난지원금

[앵커]올해 5월까지 걷은 세금이 1년 전보다 43조 원 넘게 더 걷히면서 나라 살림 적자 폭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애초 ‘소득 하위 80%’ 가구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올해 세수가 늘면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윤다혜 기자입니다. [기자]정부가 올해 5월까지 거둔 세금이 1년 전보다 44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61조 8,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조 6,000..

경제2021-07-08

“韓, 법인세 부담 수준 OECD 8위…소득·소비세 올려야”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우리나라 세수 중 법인세 의존도가 높아 세수 유지를 위해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세목별 조세 부담 수준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세목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부담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GDP 대비 조세 부담 수준은 법인세가 8위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소득세(30위)와 소비세(31위)는 낮은 수준이었다..

경제·사회2019-11-27

작년 국세수입 증가율, 성장률의 3.5배…10년새 최고 세수탄성치

지난해 세수가 1년 전보다 28조원 이상 더 걷히면서 세수탄성치가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세수탄성치란 세수증가율을 경상성장률로 나눈 수치로 세수탄성치가 1이면 경제가 성장한 만큼 세수가 늘었다는 뜻이고 1보다 높으면 경제가 성장하는 이상으로 세수가 더 걷혔다는 뜻이다.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8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10.6% 늘어난 293조6,000억원으로, 명목성장률 3%에 비해 3배 이상 빠르게 올랐다. 지난해 경상성장률이 3...

경제·사회2019-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