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연일 금융권을 향해 거침없이 입김을 내뿜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에 이어 이번엔 카드·보험사의 성과보수 체계도 들여다 본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서민들의 이자고통을 외면한다는 비판에서입니다. 민세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에 이어 카드·보험사도 점검 대열에 포함했습니다.
오늘(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성과 보수 체계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고 카드사도 조만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익 대비 과도한 ‘성과급 잔치’를 벌였는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약 9조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벌어들였지만, 급전이 필요한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약관 대출’을 줄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약관대출은 고객이 가입한 보험 해약환급금 대비 50~95% 범위 내에서 대출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인데, 최근 대출 한도를 줄이는 추세입니다.
또 대출금리도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습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손보사가 취급한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연 7.54~13.11%로 전달에 비해 오히려 최고금리가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대출금리를 낮추고 있는 은행권과는 반대되는 행보입니다.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은행권에서는 최저 금리가 4%대인 상품들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여전히 금리 하단을 5%대 후반~6%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수준의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을 유지하고 있는 카드사도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현금서비스의 평균 금리는 18.02%로 법정 최고 금리에 육박한 수준이며 리볼빙 평균 금리 역시 오름세를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7개 카드사의 리볼빙 평균 금리는 15.18~18.35%의 수준입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이번 성과보수 점검은 대출금리인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카드사는 현금서비스와 리볼빙 금리가 너무 높다는 원성을 사고 있는 만큼 가파른 금리인하 기대감도 커집니다.
당국이 이번달 들어 대대적으로 금융권의 ‘사회공헌’과 ‘서민금융’을 강조하고 있어 카드와 보험사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압박은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민세원입니다. /yejoo0502@sedaily.com
[영상편집 : 채민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