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한순간에 내가 ‘전과자’ 되는 보이스피싱

금융 입력 2023-02-16 19:29:44 민세원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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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이스피싱 범죄, 정말 끊이질 않고 있죠. 점점 진화하는 신종수법들까지 생기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보이스피싱은 조금 다른 부분인데, 최근에는 나도 모르게 내 계좌를 이용해 나를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금융부 민세원 기자와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될 수 있다는게 어떤 이야기 인가요?


[기자]

네 최근 법률사이트나 각종 커뮤니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현금운반책' 입니다.


현금운반책은 말그대로 보이스피싱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을 전달하는건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계좌이체’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말합니다.


문제는 최근 들어서는 조직원이 아닌 일반인들을 고용해 현금운반책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대다수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단순배달' 혹은 '단순경리'와 같은 업무로 위장한 뒤 그들의 통장을 이용해 범죄 피해금을 옮기고 있는 상항입니다.


[앵커]

저도 이런 구직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모집하는 건가요?


[기자]

네. 일반 아르바이트와 똑같은 방식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분간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사례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들어보시죠.


[싱크] 곽준호 / 보이스피싱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처음에는 아르바이트생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먼저 정상적으로 보이는 일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 관련 경력을 올려놓은 구직자들에게는 종로나 홍대에 가서 시장조사를 해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으로 몇 번 정상적인 일을 시키면 이 업체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데요, 이후 갑자기 아르바이트생에게 "우리 회사 회계 담당이 갑자기 그만뒀는데, 대신 돈을 이체해줄 수 있냐" 이런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간 정상적인 업체라 믿고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부탁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취업난에 시달리는 2030세대가 주로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이스피싱으로 검거되는 42.3%가 20대 현금 운반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그리고 최근 내 계좌로 피해자의 돈을 입금하게 하는 신종 수법이 있다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기자]

네 최근 늘고 있는 범죄인데요


피해자의 돈을 내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 계좌는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가 돼 본인 명의의 모든 통장과 체크카드, 신용카드, 입출금은 물론 주식거래까지도 정지됩니다.


이때 협박범은 의심계좌를 해지해 주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대체로 200만~300만원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같은 협박에 응할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동결된 계좌를 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고 당장 급한 송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협박에 응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협박범과 이른바 '네고'를 통해 10만원에 합의 봤다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말씀 들어보면 모든 금융거래 정지되는 것은 심각한 상황 같은데 해결 방법은 있는 건가요?


[기자]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이스피싱 계좌라는 낙인 찍히면 이를 원상태로 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계좌를 정상화 시키는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한 뒤 은행에 동행하는 방법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 은행의 설명입니다.


저희가 몇몇 은행에 확인해봤는데요 무엇보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구분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경찰 역시 해당 업무 주관이 아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좀 더 빠른 방법은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이나 경찰을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바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은행이나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결국 금융감독원에 최종 결정을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바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까지 수법을 보면 조심한다고 해서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방책이 있을까요?


[기자]

네 전문가들은 가장 큰 예방책으로 '교육'을 뽑았습니다. 지금처럼 온라인 등을 통한 단순 교육보다는 구체적인 정례화된 형태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문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싱크] 신이철 / 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의 사례들을 잘 전파를 해야 합니다. 계좌에 남의 돈이 들어오면 ’횡재다‘ 가 아니라 ’이것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다‘ 라는 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즉, 관련 사례에 대해 잘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진 상태에서 신속하게 올바른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순가담자에 대한 처벌이 날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신종 수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인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신종 수법에 대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영상편집 :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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