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부동산] "부동산 경착륙 막자"…정부, 규제완화 속도전

부동산 입력 2023-01-03 20:08:04 수정 2023-01-03 22:42:42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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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 뺀 나머지 모두 규제 해제

정부, 침체된 부동산 시장 '연착륙' 시도

원희룡 "금리 앞 장사없다"…규제완화 자심감

"시장 반등 기대 어려워…금리가 집값 좌우"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
정부가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새해 시작부터 규제 완화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규제완화로 투기심리가 다시 살아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 건데요.
부동산부 이지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해 말, 추가적인 규제지역 해제가 있을 것이라는 예고는 있었는데요. 해가 바뀌자마자 발표가 됐어요. 이번에 규제지역에서 벗어난 곳부터 들어볼까요?

[기자]
네 맞습니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이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세 차례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서울 전체와 경기도 과천, 하남, 광명, 그리고 성남 일부 지역만 남았었는데 이제는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을 뺀 나머지 지역을 모두 투기과열지구에서 풀겠다는 겁니다.

이는 2017년 8월 이후 5년여 만인데요.

현재 전국적으로 집값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집값이 더 저렴해질 필요는 있지만, 경착륙만큼은 막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주택평균가격은 약 2.5% 하락했습니다. 서울에선 노원구가 5%로 가장 컸고, 경기에선 광명이 약 6%, 하남이 4%였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하락률이 컸던 노원구를 살펴보면, 대장주로 꼽히는 상계동 포레나노원 59㎡가 최근에 7억 7,0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2021년에 10억 원에 거래됐었습니다.

[앵커]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서울 지역은 집값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며 해제 방안은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내놨었는데요. 최근엔 규제 완화에 거침이 없는 모습이에요?

[기자]
네, 부동산 침체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절벽에 따른 집값 하락, 또 이에 따른 분양시장 침체, 미분양 증가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건설사는 물론, 담보대출이 많은 우리 가계의 경제마저 위협받는 실정입니다. 결국 부동산 발 금융위기설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말 "금리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을 한 바 있는데요.

금리가 너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규제를 푼다고 해도 투기심리가 다시 살아나진 않을 것이라고 정부가 확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규제 지역에서 풀리게 되면 수요자들은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나요?

[기자]
먼저 주택담보대출이 집값의 70%까지 가능해집니다. 규제지역일 때는 50%였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크게 줄어듭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을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도 없어집니다.

규제지역에서 풀리면 주택 구매 시 대출이 늘어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수요자의 주택 구입 진입장벽과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카드를 다 뽑아 들기 시작한 셈인데요. 워낙 시장이 짓눌려 있다 보니, 반등에 대한 기대도 없진 않은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전문가 대부분은 규제 완화로 드라마틱한 분위기 전환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살리기에 나서는 것도, 경착륙 차단이 궁극적인 목표인데요. 다시 말해 정부도 반등 가능성은 없다고 본 겁니다.

정책보다는 금리가 집값을 절대적으로 좌지우지하는 상황인건데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전문위원
"정부가 굉장히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관련된 규제를 전부 푼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주택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할 거라는 굉장히 수요가 위축된 상황을 돌파하기에는 금리가 아직까지는 너무 높아서 당분간 올해까지는 하락하는 장세가 유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터뷰]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불확실하다는 내용은 전적으로 외부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외부 유인의 영향을 국내 정책 변화로 상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지금 발표된 정책 내용들은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은 현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안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데요. 다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너무 여론 눈치를 보면서 조심조심하다, 효과적인 규제완화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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