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완화로 분상제 지역 ‘들썩’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지난 21일 기획재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청약 당첨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둔촌주공, 장위4구역 등 서울 정비사업 단지들과 동탄2신도시의 특별계획구역 등이 대표적으로 실거주 의무 및 전매제한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초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과도한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규제가 5년 전 수준으로 환원된다. 규제가 완화될 경우 현행 최대 5년까지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는 없어지고 최대 10년까지 적용되는 전매제한은 등기시점 혹은 1년까지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 된다. 실제 과거 2008년 민간아파트의 전매제한이 사라지면서 개정안 이후 주택뿐 아니라 시행일 이전 계약을 진행한 주택도 시행일부터 팔 수 있게 된 전례가 있다.
이에 최근 신규분양 청약 이후 실거주 의무, 전매제한 등 과도한 규제로 청약에 당첨됐음에도 계약을 망설이던 수요자들이 반색하고 있다.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재당첨 제한까지 받게 되는 만큼 계약 포기도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실거주 의무, 전매제한 등이 완화될 경우 물가 및 표준건축비 상승을 고려했을 때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투자 목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23일부터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기존 입주 후 6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규제지역에서도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0%에서 30%로 적용할 계획이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무주택자 및 1주택자는 LTV를 70%까지 적용받고 다주택자도 60%까지 받을 수 있다.
세제 완화도 다양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를 2025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분양권과 주택·입주권에 대한 양도세 세율을 완화한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완화해 2주택자까지는 1주택자와 동일한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비규제지역에서 3주택자는 기존 8%에서 4%로, 4주택 이상 보유자는 12%에서 6%로 낮춰진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주택자부터 6%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내야한다.
이처럼 대출, 세금 등과 관련해서는 규제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보니 비규제지역에 실수요자들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1월 동탄2를 비롯해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을 규제에서 해제했고 내년 초 아직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 서울과 경기 일부지역도 추가 해제할 계획이다. /cargo29@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삼성스토어가 우리 동네 아동 안전 지켜요”
- 2코오롱스포츠, R&D 기반 상품으로 트레일 러닝 시장 공략
- 3“미래가치 선점”…오산시, 줄 잇는 교통 호재에 관심 ‘쑥’
- 4[이슈플러스] ‘3조 대어’ HD현대마린, 청약…IPO시장 훈풍부나
- 5’2024 싱어게인3 TOP10 전국투어‘ 성황리 진행
- 6[이슈플러스] 저축은행 PF 위기론…당국, 부실 정리 '압박'
- 71위 이마트도 흔들…이커머스 공세 속 대형마트 생존 전략은?
- 8신한장학재단,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대상 장학사업
- 9아시아나 화물 매각 본입찰 D-1…"자금 조달 관건"
- 10HLB테라퓨틱스"교모세포종 2상 중간 결과에 학계 큰 관심"
공지사항
더보기
핫클립
-
- [해외선물] 유가 90달러 간다 | 오일, 중동, GDP 해선시대 2024-04-27 (토) 방송
- [종목상담 주식콜콜] 에이직랜드, 에코프로, DB손해보험, 셀트리온│정영석전문가 베스트 트레이딩 맨 2024-04-26 (금) 방송
- [강세테마주] 대원전선, 세명전기 │ 인공지능 열풍에 데이터센터 폭증...전력 확보 관건, 전력 테마 탑픽! 神들의 매매신호 2024-04-26 (금) 방송
- [오늘장핫스탁5] 반도체 투심 회복... 코스피 2,650선 마감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아, 선익시스템, 이구산업 베스트 트레이딩 맨 2024-04-26 (금) 방송
-
- 지수상승하면 우량주, 혼조세면 개별주, 하락하면 관망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 메타버스와 교육이 합쳐진다? 웅진씽크빅 지금이 매수 타이밍!│ 매매전력(웅진씽크빅,교육주,윤석열관련주)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2021-11-12 (금) 방송
- [내일의 BOOM] 탄소감축 = 원전? 달리는 말 '세보엠이씨' 탑승 전략은? │ 매매전략 (세보엠이씨,원전주,종가베팅) 오늘장 내일장 2021-11-12 (금) 방송
- 2월 25일이 반등 고점은 확실, 이제는 하락 속도의 문제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이 시각 이후 방송
-
19:50상한가 로켓배송
재방송 박솔아 PD 최유정 MC
-
20:50Brian's 머니 플로우
본방송 김호빈,이준형 PD 브라이언 MC
-
21:20ON트레이딩AI
생방송 최민호 PD 이정원 MC
-
21:50마냥 이쁜 우리맘
본방송 SEN PD SEN MC
-
22:50투자의 정도
재방송 김호빈 PD 이정원 MC
오늘의 날씨
2024-04-28(일) 12:00마포구 상암동23.0℃
강수확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