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미추홀구, 부평구 2개구 총 3개소"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사 전경.[사진=인천시]
[인천=임태성 기자] 인천광역시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선도사업 후보지로 미추홀구, 부평구 2개구 총 3개소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방안'은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부지를 공급하는 정책으로 지난 2월 4일 정부가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신규 사업에 대한 컨설팅과 후보지별 입지요건 및 사업가능성 등을 검토해 후보지를 선정 중이다.이와 관련, 인천시는 유형별 입지유형 재개발 재건축,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정비사업, 도시재생으로 각각 후보지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도시재생(주거재생혁신지구)유형 및 소규모정비사업유형으로 미추홀구 숭의동, 서구 석남동 소규모주택정비사업지구로 부평구 십정 등 3개소가 선정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 사업 후보지는 공공이 시행주체가 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역세권 일대를 개발하는 유형(주거상업고밀지구)으로 공공주택특별법(국회 입법 진행 중)에 의해 추진되며, 기본적인 입지요건(범위, 규모, 노후도)을 고려해 선정된 지역이다. 역세권 사업은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완화 및 공공사업시행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양도세 비과세 및 자체개발 대비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이다.
선정된 후보지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제도개요, 토지주 지원방안 등에 대해 1차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공공사업시행자) 협의를 통한 규제완화(용적률 등), 토지주 수익률, 추정 분담금 등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에 대한 2차 주민설명회를 열어 토지 등 소유자의 10% 동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한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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