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금융위 디지털자산혁신분과에 코인마켓거래소 참여 보장해야"
[사진=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25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디지털 자산 분야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자 민관 합동 디지털자산혁신분과위(이하 분과위)를 출범시킨 점을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KDA는 "디지털 자산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은 물론 분과위 구성 과정에서 26개 거래소의 80.8%에 이르는 코인마켓거래소를 소외·배제하고 있다"며 "분과위에 코인마켓거래소 참여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7일 금융규제 혁신 추진 방향에 의해 민간 전문가, 금융위원회, 기재부·법무부·과기부·한은 등 ‘민관 합동 금융규제혁신회의 디지털자산혁신분과위’를 출범시키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금융위는 분과위와 산하 워킹그룹을 통해 디지털 자산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관련 범죄 대응방안, 디지털 자산 금융안정 및 CBDC·과세 이슈, 디지털 자산 발행·유통 규율체계, 블록체인 산업진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KDA는 ▲ 신고수리 거래소 26개의 80.8%에 이르는 코인마켓거래소도 분과위가 결정하는 디지털 자산 정책의 핵심 대상자인 점 ▲ 금융위가 혁신의 정당성과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업계 등이 참여해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방식((Work-Together)’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을 고려해 분과위에 코인마켓거래소들의 참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이 신고수리한 35개 가상자산 기업 중 업비트, 빗썸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 정책에서 철저하게 배제되는 있는 현실을 감안해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도 분과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A는 특히 금융당국이 규제혁신 과정에서 코인마켓거래소들을 소외·배제하는 것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여야가 공동으로 제기하고 있는 ‘한정된 거래소 중심의 독과점 체제 논란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성후 KDA 회장은 "앞으로 금융위원장 및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국회 소관 상임위 등과의 면담 등을 통해 분과위 참여와 함께 은행 실명계좌 발급, 초법적 행정규제 전수조사 및 폐지 등 거래소 현안 해소 방안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kmh23@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미나 “전화받어” 챌린지,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캠페인까지 확산
- 2강원랜드, 2024년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생 모집
- 3전북개발공사 “익산 부송 데시앙 책임지고 준공”
- 4휴니드, 강원권 정비지원센터 개소…“성과기반 군수지원체계 마련”
- 5삼성전자, MSI 열리는 中 청두서 T1과 오디세이 체험 행사 열어
- 6뉴패러다임, 생성형 AI 활용 실무·피칭 스킬업 교육 프로그램 성료
- 7예스티, 1분기 영업익 25억…전년비 1,090% ↑
- 8와이콤마, 똑똑한개발자와 MOU 체결
- 9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측량 및 드론활용 경진대회 ... 측량 ‘정선군’, 드론 ‘화천군’ 선정
- 10전주 팔복동 철길 '이팝나무 명소' 5월12일까지 개방
공지사항
더보기
핫클립
-
- 종가베팅 할 섹터와 종목은? 전력설비주의 일진전기와 자동차주의 현대차!│ 주가,주도주 오늘장 내일장 2024-04-29 (월) 방송
- 내일 시장 원픽 섹터와 종목은? 반도체주의 케이엔제이와 화학주의 효성티앤씨!│ 주가,특징주 오늘장 내일장 2024-04-29 (월) 방송
- [텐베거 장전관심주] 와이씨 (232140), 대원전선 (006340), 에프에스티 (036810) , 와이씨켐 (112290) 정오의 텐베거 2024-04-29 (월) 방송
- [종목상담] 에이비엘바이오, 엑시콘 종목 상담 부탁드려요! │ 주식, 주가 실전매매의 정수 2024-04-29 (월) 방송
-
- 지수상승하면 우량주, 혼조세면 개별주, 하락하면 관망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 메타버스와 교육이 합쳐진다? 웅진씽크빅 지금이 매수 타이밍!│ 매매전력(웅진씽크빅,교육주,윤석열관련주)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2021-11-12 (금) 방송
- [내일의 BOOM] 탄소감축 = 원전? 달리는 말 '세보엠이씨' 탑승 전략은? │ 매매전략 (세보엠이씨,원전주,종가베팅) 오늘장 내일장 2021-11-12 (금) 방송
- 2월 25일이 반등 고점은 확실, 이제는 하락 속도의 문제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이 시각 이후 방송
-
18:55BUY킹스탁
생방송 박아인 PD 서지안 MC
-
19:55베스트 트레이딩 맨 1부
생방송 백민희 PD 김혜연 MC
-
20:55베스트 트레이딩 맨 2부
생방송 신민정 PD 김혜연 MC
-
21:55神들의 매매신호
생방송 박아인 PD 박수연 MC
-
22:55해선시대
생방송 신민정 PD 박수연 MC
오늘의 날씨
2024-04-30(화) 12:00마포구 상암동24.0℃
강수확률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