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신-구정부 엇박자...시장 혼란만 부추기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부동산 정책을 놓고 신·구정부가 엇박사 노선을 보이면서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은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는 인수위가 요청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에 대해 ‘불가’를 선언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뒤 즉각 시행령 개정 작업에 나서 5월 11일 이후 거래분까지 소급 적용하겠다”며 재차 개정 의지를 밝혔다. 때문에 부동산 세금 완화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여전하지만, 신·구 정부의 입장 차가 향후 국회로 이어질 경우 인수위 방침대로 부동산 관련 세제가 변화할지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침의 경우 문재인 정부도 추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국회 통과가 필요해 시행 시점에 의문이 남는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지만, 재산세·종부세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172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세제는 계속 변화할 예정이지만, 윤 당선인의 의지만으로는 공약 완수가 어렵다. 법률 개정을 뒷받침할 국민의 힘의 의석이 민주당과 비교해 절대 열세이기 때문이다.
한편,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현 정부를 비판하며, 향후 여소야대 국회에서의 샅바싸움 시동을 걸었다.
안 위원장은 같은 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제5차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인수위원들에게 “부동산값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 잘못이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을 바꾸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부동산 세금도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등률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 세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기는 어렵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택 공급이 바로 늘어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새 정부 탓이라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이전 정부가 물려준 현재의 국정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국민들께 정확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설상가상으로 지금 국회 다수당(더불어민주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을 넘어 아예 출발도 못 하게 발목을 부러뜨리려고 벼르고 있다”며 “앞으로 최소 2년 동안 지속될 여소 야대 국회 환경은 새 정부의 정책 수단을 크게 제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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